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고용보험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
3. 국민연금 적자 현상

본문내용

소득보장정책은 국민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소득보장정책에는 ① 저소득자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적부조, ② 정형적 급부를 행하는 사회수당(사회부조), ③ 갹출원칙을 기초로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한 급부를 행하는 사회보험 등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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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익씨(가사관리사)는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자로 되어 있는데 ▶ 보상을 받는 일 ▶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 반사회적이지 않은 일 ▶ 성인이 하는 일 ▶ 자기의사에 따라하는 일 ▶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 등 직업분류표의 직업기준에 따라 가사관리사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씨는 “몸이 다치거나, 고객의 서비스 중단으로 일이 중단되면 다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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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협에게 지난 건정심의 사회적 약속을 성실한 이행과 자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애초 심평원의 약품비 절감모니터링 결과, 의협의 약품비 목표미달성액은 906억이므로 2010년 급여비 기준으로 수가 1.5%를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 기준에 따라 내년 의원의 수가인상은 1.2%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소극적이고 안일한 입장만을 계속 고수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자료

· 소득보장정책 | 두산백과
· 한국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