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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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때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공공부문의 종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부문의 장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 자유 등의 가치달성에 효과적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
공공부문의 한계점
-경직성
-독점화로 인한 비효율성
사회 복지서비스의 보편화와 일반화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급조직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회복지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으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공 되며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편적이고 안정적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개별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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