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5세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시오

소개

0세~5세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0세~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문제점
2. 0~5세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0세~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문제점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유치원 의무교육을 중요한 인적 투자로 여긴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방안의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가볍게 시작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꼴이다.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은 유치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 교사와 시설, 교재에 실망한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들의 자세부터 다르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공교육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유치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면 부실한 공교육을 조기화 할 우려가 크다. 자칫 유아교육까지 공교육 유치원을 다녀와서 사교육 유치원에 또 가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는 유아교육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정교한 교육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0~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월 5,723,654백 만 원에 이르는 예산 마련도 문제다.
- 보육료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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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5세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본인은 위와 같이 0~5세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현실과 문제점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 붙이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상교육의 대상 및 무상지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제규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명 중장기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일단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2012년과 같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간 혹은 정부 간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의 교육경비 분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여

참고자료

· 음진영, “유아무상교육에 관한 사회인식 분석”, 경원대, 2010
· 윤종훈,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분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