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에 대해 적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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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16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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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료 지원 정책이 재산, 소득의 구분없이 전면으로 시행되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0~2세 아동의 54.1%가 어린이집에 나간다. 이런 마당에 무상보육료 지원은 0~2게 아동의 70%대의 보육원 지원율에서 알 수 있듯, 영유야 어린이집 보내기 열풀에 불을 지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시 보육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달에 일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되 부모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책이 시행된 지 2주만에 정부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만큼 0~2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Ⅱ. 본론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상보육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다. 부모와 교사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나이는 3~5세 유아라고 한다. 0~2세의 영아기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모의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아이를 본인의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0~2세 무상 보육료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 의문점이 든다. 오히려 보육료 지원비보다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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