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덫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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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각 국가의 경계는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가고 있다. 그동안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은 경제적,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정치권력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의 부제목인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은 무시무시하다. 누가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을까? 지은이들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자본가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 부문에서의 글로벌 플레이어는 국제 환투기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가들은 목적의식적으로 범지구적인 경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 나라 정부와 의회가 온갖 협정서, 온갖 법률이나 결정들을 통해서 자본과 상품이 국경선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데 노력하도록 만든다. 생산과 자본이 더 무제한적으로 국경선을 넘어 이동 가능하게 될수록 이러한 자본가 그룹들은 더욱 강력해졌고 통제 불가능해졌다. 오늘날 초국적 거대 기업연합체들은 전세계 무역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세계화‘를 부단히 추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자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과 권력을 획득하는가? 자본가들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첫째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1948년에 미국과 서유럽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협상 라운드를 통하여 GATT 회원국들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선진국들 사이의 무역에서는 관세가 거의 아무런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이제 각국 정부들은 더 이상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역장벽들, 예컨대 국가의 독점이나 기술법규들과 같은 장애물들을 허물기 위하여 하루종일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결과는 대단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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