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목차

제1절 국민연금의 의의와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Ⅰ. 한국의 연금체계
1. 연금종류
2. 연금체계의 특성

Ⅱ. 국민연금의 사회적 의의

Ⅲ.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계층간 소득재분배
2. 세대간 소득재분배

Ⅳ. 쟁점
1. 기금분리론
2. 기금통합, 급여분리론
3. 기금통합,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론
4.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2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
Ⅰ. 왜 국민연금기금 운용 문제가 발생하는가?

Ⅱ.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Ⅲ.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문제
1. 투명성 차원
2. 안정성 차원
3. 민주성 차원
4. 수익성 차원

Ⅳ. 제기되는 문제들
1.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장기 계획 마련
2. 민간위탁운용 문제
3. 기금의 해외투자 문제
4. 복지부문 투자 문제

제3절 국민연금법의 내용
Ⅰ. 의의 및 성격
1. 의의
2. 성격

Ⅱ. 권리의 주체-연금 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4. 가입기간(법 제17, 18조)

Ⅲ. 운영주체 - 국민연금관리공단
1. 공단의 업무(법 제23조)
2. 공단의 임·직원
3.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시행령 제23조)

Ⅳ. 수급요건과 수급권
1. 수급요건
2. 수급권

Ⅴ. 급여수준
1. 급여수준결정의 일반원칙
2. 연금의 산정방식과 연금액

Ⅵ. 비용
1. 재정방식 및 재원
2. 연금보험료
3. 국고부담 및 국민연금기금
4. 국민연금사업의 운영

Ⅶ.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본문내용

2. 연금체계의 특성
모든 연금체계에서 개정 논의가 대두→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여와 급여의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 즉 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기여금에 비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기금고갈, 기금부족 등의 상황에 노출됨. 이것에 더하여 과거 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기금보전 및 수익률 향상보다 정부정책에 긴급 투입되어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기금이 운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연금의 성격이 퇴직금으로서의 기능을 해 왔음.→연금의 본래 목적은 노후생활의 보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제도임.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었음. 가령 구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26세에 교사가 되어 46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공무원연금의 성격논쟁 대두, 군인연금,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 연금에 준하여 규정받기 때문에 논쟁상태임.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곽노현,박홍규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