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목차

Ⅰ. 서론 - 의료 민영화 개념 및 특징
1. 민영화정의
2. 의료민영화 정의
3. 국내 의료민영화 실태 및 현황

Ⅱ. 본론 1 - 해외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Ⅲ. 본론 2 -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및 장점
1.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Ⅳ. 본론 3 -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 및 불러올 폐혜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4. 해외 사례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Ⅴ. 결론 -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특징

1. 민영화 (民營-化) 정의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067 )
o 사전의미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o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o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자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주류가 되었다. 대처 정권하의 영국과 보수·혁신 세력 연립
구도의 프랑스·일본 등에서는 특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이러한 민영화의 움직임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국영 공장과 기업의 운영을 민간 부문에
넘김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2. 의료민영화 정의
o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 중심의 공공적 수단을 통하는 것이 아닌 영리법인(영리법인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의 사적 수단을 통해 시장경제 지향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불 수 있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o 지금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민영화가 법안에 통과가 되었다.
즉 정부가 의료보험 관리를 민간인한테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 예를
들면 삼성생명, 교보생명등 같은 대기업이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는 것이 사실 이라고
할 때 기업의 이윤추구가 의료영역에서는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료민영화가 활성화가 된다면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의료
보험 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국민 모두가 피해가 발생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