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협상의 구조와 진전 가능성

소개

북한 핵협상의 구조와 진전 가능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핵위기 게임의 구조
2. 북한 핵협상의 게임 모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국민들은 2006년 10월 9일 실시된 북한의 1차 지하핵실험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마도 1950년 6월의 한국전쟁 다음으로 경악할 만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핵실험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TP에서 탈퇴함으로써 본격화된 일련의 북핵 위기의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핵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소련 해체 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및 자본주의권 편입, 중국의 개혁개방 그리고 쿠바의 궤도수정은 계획경제가 초래한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에게 심각한 고립감과 위기감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보위, 국가방위,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의 지난한 과제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 략>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관리나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더 깊숙이 가져가면서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긴장을 다시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남한 정부의 대북기조는 ‘의연하게 버텨서 원칙을 세우고 인내해야만 북한정권의 버릇을 하나라도 고쳐놓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이 정세 속에서 우리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과 개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화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한울아카데미
· 김영세(2007) 게임의 기술. 웅진지식하우스
· 이용주(2010) 게임의 종말(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 한울아카데미
· 김현준(2005) 10·9 한반도와 핵.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