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의 장단점과 사례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방안

소개

자전거도로의 개념, 자전거 교통의 기능, 자전거 도로의 기대효과, 자전거 교통의 장단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해외사례,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자전거도로란?

2. 자전거 교통의 기능

3. 자전거 도로의 기대효과

4. 자전거 교통의 장단점
1) 자전거 교통의 장점
2) 자전거 교통의 단점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해외사례
1) 덴마크 코펜하겐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영국 런던

6.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1) 자전거 관련 법령 검토
2) 자전거 시설․운영상 문제점
3) 자전거 제1당사자 사고 증가
4) 통근․통학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 저조
5)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정책

7.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개선 방향
2)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
3)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자전거도로는 유효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전거도로 제원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을 종합하여 정의한다. 이를 종합하여, 자전거도로를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로 정의한다.

<중 략>

3)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
(1) 기존 자전거 정비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단분담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중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은 주행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현재 구축된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단절되어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 자전거도로 신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도시계획 등의 수립 시행 시, 행정기관의 장이 자전거시설 설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제도이행이 미흡하며, 도시계획,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계획시행단계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전용도로, 보관소 등)설치 유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심의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택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근거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강기홍, 독일의 자전거 정책이 주는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 권기헌, 정책학의 논리 :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박영사, 2007.
· 김재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9.
· 김종석, 지역에 맞는 자전거 정책, (사)자전거타기운동연합, 2007.
· 박병호, 녹색교통 자전거, 도서출판, 개신, 2001.
· 박정오,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행정안전부, 2009.
· 임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한상진, 안전한 자전거 환경조성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