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개

재산세

목차

Ⅰ. 재산세
Ⅱ. 재산세의 부과대상과 부과범위
Ⅲ.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
Ⅳ. 재산세의 귀착
Ⅴ. 재산세 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Ⅵ. 서울 재산세공동과세의 파급효과
Ⅶ. 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본문내용

Ⅰ. 재산세
세금은 <그림 1>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현재 재산세는 지방세 그 안에서도 위의 그림과 같이 시, 군세에 포함된다.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세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할 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물건으로 하여 조세가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임시적 재산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분류상으로 보면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정적 재산세와 재산의 이동 또는 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동적 재산세가 있다. 그리고 세원을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개별적 재산세(물세)와 재산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부담하는 일반재산세(인세)로 구별된다. 토지세, 가옥세, 대지세 등이 전자에 속한다.

<중 략>

<한국의 상속세>
한국은 상속세가 존재한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국의 상속세>
중국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바, 상속/증여 발생 시에는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가
발생 가능하다. 대신 한국과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데 이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뉜다.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은 기업의 생산경영소득, 기타 소득 및 청산소득을 포함하며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개인이 취득하는 각종 소득을 포함한다.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란
<한국과 중국의 상속세 비교>
한국에서는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 차익만큼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상속세라는 두 가지 세금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면에 중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이 상속이나 또는 증여세가 발생 시에는 한국과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며 이는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로 나뉘며 이 안에는 기증접수와 같은 과세와 그 외 특허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등을 포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신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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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시, “주택관련조세의 가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8.2.
· Edward C. Waters, David W. Holland, and Bruce A. Weber “Economic Impacts of a Property Tax Limitation”
· N. GREGORY MANKIEW, PRINCIPLE OF ECONOMICS THIRD EDITION.
· R. A. Musgrave and P.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 Graw -Hil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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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채우,『재산세(財産稅)의 가격효과(價格效果)와 귀착(歸着)』, 한국개발연구원, 1994, 152-1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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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재산보유세의 귀착: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한국조세연구원
· 디지털 세정신문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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