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도덕 보고서 - 남북한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소개

중학교 수준에서 작성한 수행평가 과제 보고서 입니다.
남북한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분단비용
2. 통일비용
3. 손실편익
4. 소감

본문내용

2. 통일 비용

① 점진적 통일시 소요되는 년차별 통일비용
- 2003년 남한의 통일에 드는 비용은 22조원. 현체제를 유지하기 한 전력유지비로 19.3조원이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차액은 2.7조원에 불과하다. 통일연구원에서 제시한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통일이 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
② 통일시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비 경제적 비용
- 남한의 통일 비용 중 경제적 비용 : 먼저 남한의 통일 비용 중 경제적인 비용을 살펴보면 통일 후 북한지원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이질체제와의 통합에 따른 경제효율의 하락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인구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주거, 교통 등과 관련된 혼잡비용도 포함될 수가 있다.
- 북한의 통일 비용 중 경제적 비용: 북한의 경우 경제적인 비용으로 지불 하여야 할 내용을 보면 경제통합에 따른 체제 전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숙련노동력의 부족에 의한 비용 증가와,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③ 남북한의 비 경제적 비용
- 비 경제적인 비용으로서 남한의 경우, 통일이라는 후유증에 의한 기존 질서의 이완과 정서상의 갈등에서 오는 지역감정의 극복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과 같은 정서상의 지역감정 문제와 자본주의 유입 등에 따른 기존질서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 및 자신감의 훼손에 따른 2등 국민의 심리가 발생될 수 있다.

3. 손실편익
통일연구원의 자료에 의한 1990년도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된 편익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통일이 안 됨으로 해서 잃어버린 이익은 2005년 한해만 보더라도 무려 평균 8조 2천억 원!
만약, 2005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8조2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누적된 손실을 계산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만 분석을 해 보아도 약 46조원이라는 엄청난 손실 편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 한반도를 이루지 못한 작금의 현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자본의 손실 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tongiljong.org/information/sub_information_2_1.htm
· http://www.tongiljong.org/information/sub_information_2_2.htm
· http://www.tongiljong.org/information/sub_information_2_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