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논문

소개

재벌규제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와 특징
1. 재벌의 정의
2. 한국 재벌의 특징

Ⅲ. 재벌규제정책
1. 금산분리
1) 개념

2) 금산분리 논의 쟁점
(1)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2) 규제의 역차별성

2. 출자총액제한제도(순환출자 금지)
1) 개념
(1) 순환출자
(2) 출자총액제한제도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논의 쟁점
(1) 기업의 다각화
(2) 재벌 총수의 독단적 경영
(3) 계열사 동반 부실화
(4) 적대적 M&A

Ⅳ. 결론
1. 금산분리 현재수준 유지
2.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경제 민주화’ 가 화제이다. 지금은 중도포기한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물론, 심지어 박근혜 후보마저 경제 민주화를 외친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의 추상성만큼 그 실체에 관해서도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민주화는 재벌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 쟁점 사항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규제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어떠한 점으로 인해 찬반양론이 극렬하게 갈리는 것일까?

<중 략>

더욱이 금융회사를 자금공급원으로 하여 계열 확장을 하게 되면,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대기업집단계열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액주주 및 고객의 이익 침해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열 소속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계열 금융기관이 자산을 전용하여 소액주주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IMF 때 대우증권은 당시 증권업계의 1위인 건실한 기업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도산여파로 인해 파산해 대우증권 주주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 략>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15%로 제한한다면, 주요 대기업들도 이에 해당되어 지배구조의 개선을 서두를 것이다.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처럼 대기업들에게 나라 전체가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대규모의 재벌이 각 개개별의 대기업으로 바뀜에 따라, 개별 대기업들 간의 경쟁은 증가하고 전문성은 증진됨에 반면,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서 밝혀졌듯이 그룹차원의 공직매수가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공직매수를 할 힘이 줄어들어 국가의 청렴도는 좀 더 증진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