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책

소개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산분리완화 측 주장
1. 금산분리 완하 하여야 하는 이유
2. 금산분리 유지 정책 논리의 문제점

Ⅲ. 금산분리지지 측 주장
1. 금산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2.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견
3.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완화
4.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분야의 대운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정부의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국내 자본이 역차별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일정 부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대기업이 금융기업을 사금고할 우려로 인해 금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과 변화하는 세계 경제시장에 맞춰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토대로 각 논지의 근거를 요약해 보고 각각의 입장의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나의 입장을 서술하려 한다.

Ⅱ. 금산분리 완화 측 주장
금산분리완화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금산분리의 모습이 특이하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금산분리를 시행하더라도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정도인데 우리는 은행에다가 증권, 보험, 카드까지 “금융”의 범주에 포함시킨 후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시도하는 세계 유례없는 강한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금산분리 정책이 유지되어온 대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바 특히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와 경제력 집중억제 등이 이 제도의 기본에 깔린 논리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상황이 변화하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운명을 거치는데 금산분리 제도도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와 함께 완화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

1. 금산분리를 완화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자본과잉의 시대도래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는 만성적인 자본 부족이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도 없고 제대로 된 은행자본도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기업에 돈이 남아 돌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 이 자금을 그대로 둘 것이냐, 쓰자는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긴다. 이처럼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자본을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업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정경영, 이상희,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법학, 2011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한국금융학회금융정책심포지엄, 2006
· 성낙인, 헌법학 제11판
· 김화진, 상법이론, 박영사
·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엄, 2006
· 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