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중립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논문의 목적

Ⅱ. 본론
1. 현 검찰제도의 문제점
2. 외국의 검찰제도
가. 영국
나. 미국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일본
3.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공정을 꾀하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이 외에도 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이로써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상명하복의 관계,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 직무대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검사동일체 원칙의 효과로서는 ①검찰사무의 취급 도중 검사의 교체가 있더라도 동일한 검사가 행한 것과 그 효력에 변함이 없다. ②검사에 대하여는 제척 또는 기피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검사에게 독립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전국의 검사가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을 형성하고 전체로서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사법부의 독립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에 상당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여 상명하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검찰의 중립화 방안'
· 박주인. '미국의 검찰제도'
·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제5회 심포지엄 자료. '검찰의 개혁'
· 변호사연수회 세미나 주제논문(제 21회). '검찰청법 개정시안'
· 서울고검. '검찰항고 고소제도 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합리화방안 연구'
· 오병주 저. 법무부 발간 '미국의 검찰제도'
· 장규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사사법체계론 학습자료.(검찰제도의 일반론과 발전방향)
· 정남휘. '사법행정'.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