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란 무엇인가

소개

EU

목차

1. EU란 무엇인가?
2. EU의 정책
3. 한-EU FTA의 주요 내용
4.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점)
5.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손해보는 부분 (단점)

본문내용

1. EU란 무엇인가?
EU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으로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의 새로운 명칭으로써 경제발전으로 인해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나라끼리 관세혜택을 주는 등의 자유무역을 위한 모임이다. 처음 EU는 유럽 내 15개국을 회원국으로 시작했지만
2004년 중 ? 동부 유럽 10개국을 받아들여 25개국으로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현재 EU는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불가리아 등등의
27개국들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금년 7월 크로아티아가 28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2. EU의 정책
EU는 유럽연합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는 보호무역을 위한 모임으로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EU는 공동무역정책과 실물경제통합 조치,
금융통합 조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실행해나가고 있다.
첫 번째로 공동무역정책은 EU의 회원국일 경우, 공동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유럽 내의 비회원국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각각 협정을 맺어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공동관세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그리고 WTO 의 범주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EU쿼터제를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비 WTO 회원국들이 수출하는 수출품들에 수량제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제도를 실시하는데,
반덤핑관세는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작으면 부과되는 관세로, 예를 들자면
국내가격이 만원인 제품을 수출가격 칠천원에 팔 경우 삼천원이라는 덤핑금액이 관세로 부과되며, 반덤핑관세와 수입관세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원짜리 제품의 경우 칠천원 수출가에서 반덤핑관세 삼천원, 수입관세(20%)가 붙게 되면 만이천원짜리 제품이 되어 버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