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개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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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학정책의 전개과정
3. 사학의 현황과 특징
4. 사학법 개정안의 쟁점

본문내용

사학법 개정안

1. 들어가는 말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화기 때에는 신(新) 문화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제 시대에는 민족정신 함양과 항일 독립운동 고취에 기여하였고, 해방 이후로는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은 국민교육이라는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개인이나 법인체에 의하여 설립된다고 하여도 국가와 사회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기관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는 사학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학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민교육이라는 공공성과 특수한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성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국가는 사학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전개해 왔는지 살펴보고, 현재 사학의 구조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사학정책의 전개과정

근대적 의미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사학에 대한 정책은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공성을 확립한다는 명분에 바탕을 둔 통제위주의 정책이었다.
① 사학에 대한 탄압기 (일제시대)
이 시기의 사학정책은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탄압 위주의 정책이었다.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공포하여 사립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통제?감독하였는데, 이는 구한말의 사학이 민족의 자주성 고취와 항일 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1911년 8월 일제는 다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고, 이어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사학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