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시아경제론 중요자료 제5장

소개

신아시아경제론 교재 중요자료 5장입니다.

목차

Ⅰ. 중국의 금융산업 개관
1. 중국의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
1)국유금융기관의 금융자원 집중
2) 금리규제
3)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
4) 분업주의 채택
2. 중국 금융산업 현황
1) 은행업
2) 증권업


II. 중국 금융산업의 개혁·개방

III. 중국 금융산업의 문제점
1. 소유제 구조 문제
2. 시장구조 문제
3. 자산과 부채구조의 문제
4. 금융구조 문제: 은행중심의 금융구조

IV. 중국의 금융제도 개혁과 금융시장의 특성 변화
1. 금융재산권제도 개혁과 금융산업
2. 금융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
3. 금융자유화와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
4. 자본시장제도 개혁과 경제성장
5.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변화

본문내용

1. 중국의 금융산업 개관
1978년부터 중국시장에서 진행된 경제제도 개혁은 고도성장과 인민생활의
비약적인 향상 → 그러나 1998년 이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뒤에 숨어 있던
구조적 모순들이 드러나고 있음. 중국의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금융부문은 언
제나 실물부문의 개혁보다 뒤처져 있어 실물부문 개혁의 부담↑
⇒따라서 21세기에도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금융부문을 개혁함으로써 금융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전까
지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활동 억제, 시장교환과 화폐사용
의 최소화 등으로 특징 ←이러한 정치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은 단순
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자금전달 창구로서만 기능↑, 고유의 기능인 신용배분
과 위험관리측면에서는 극히 수동적인 역할 담당↑.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자본주
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개혁은 시작↑
→은행제도의 조직체계가 바뀌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이 등장, 체계적인 금
융제도가 구축되기 시작.

중국의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
1)국유금융기관의 금융자원 집중
-국유 금융기관이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은행?증권?보험?투자신탁 등 각
영역에서 국유금융기관이 시장을 장악.
-은행의 경우, 점차적으로 과점체제가 약화되는 추세이나 4대 국유은행(중국,
농업, 건설, 공상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52%를 보유
-보험업 역시 국유생명보험 Big 3인 中國人壽(China Life), 太平洋人壽, 平安人
壽가 시장 점유율 77%를 점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Big 3인 中國人保(PICC), 太
平洋, 平安 등 3사가 78%를 차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국유증권회사가 높은 시장점유율 보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