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부채에 관한 논의

소개

과도한 국가채무는 생산, 분배, 소비의 측면에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민간 규모의 저축은 증가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정부 규모의 저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 전체의 저축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가계 부채의 증가는 국민들의 소비 또한 경색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 생산규모를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정 적자는 정부 저축의 감소를 의미하여 국가저축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게다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국채 투자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이는 곧 국채수익률과 이자율 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가계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이자율의 상승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증가시켜서 환율이 하락하고 그 결과 무역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 수출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한국의 특성상 이는 국가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국가채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은 거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기 보다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결론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한국의 부채 현실에 대하여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부채의 허와 실
2.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
1) 세계적 경제위기
2) 감세정책
3) 무리한 국책사업
3.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PIGS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러
한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몇몇 PIGS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큰 경제 대국이었고
그들이 이러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PIGS의 대표적인
국가인 그리스의 경우, 과도한 정부 지출이 곧 국가부채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
각을 하지 못한 채 다른 국가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안일하게 재정을 운영하다 국가경제위기
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시 IMF이후 잠시 잊고 있었던 국가부채의 중요성
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생산, 분배, 소비의 측면에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민간 규모의 저축은 증가할 수 없다
는 뜻이므로 정부 규모의 저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 전체의 저축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가계 부채의 증가는 국민들의 소비 또한
경색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 생산규모를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정 적자는 정부 저축의 감소를 의미하여 국가저축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
다. 게다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국채 투자에 대한 위험프리
미엄이 높아지고 이는 곧 국채수익률과 이자율 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자율
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가계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또한 이자율의 상승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증가시켜서 환율이 하락하고 그 결과 무역적자까지 초
래할 수 있다. 수출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한국의 특성상 이는 국가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1)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