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 최초 등록일
- 2013.01.08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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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10에 대한 조건 정리 입니다.
목차
1. 인코텀즈란?
2. FOB와 CIF조건
(1)FOB
(2)CIF
3. FOB와 CIF조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4. FOB&CIF와 DDU조건의 비교 분석
(1)DDU
(2)FOB&CIF와 DDU의 비교 고찰
본문내용
1. 인코텀즈란?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운송, 그리고 수출과 수입통관절차와 운송중에 필요한 보험계약과 같은 당사자간의 비용과 위험의 분담을 설명하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매매계약의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상인들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이전에 관하여 역할과 비용및 위험의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FOB나 CIF와 같은 간단한 약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표현의 적절한 해석에 관하여 자주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최초로 거래조건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명문화되고 정형화된 해석의 규칙을 개발, 제정하였다. 그 공식 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다.
인코텀즈라는 단어는 국제상업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이고 이는 매매계약의 조건이지 운송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코텀즈는 최근 인코텀즈 1980, 1990, 2000등 10년 주기로 조건들이 조금씩 갱신되고 있는 데 사회의 발달과 운송 및 매매방법등의 변경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그 계약에 반드시 인코텀즈2000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야 인코텀즈2000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한다는게 성립된다.
현재 통용되는 가장 최신버전은 인코텀즈2000이며 13가지의 조항으로 이뤄져있다.
인코텀즈 1990과 2000의 가장 큰 차이점은 FAS하에서의 수출통관의무를 매도인에게 부과한것과 FCA하에서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도착차량을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수취할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한 것이 있으며 DEQ하에서 수입통관의 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한 것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