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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무역법규 강의 요약 자료

법의 개념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규범사회정의의 실현법의 분류 국내법- 국제법국내법(Domestic Law)(1) 국가내에서 제정(2) 국내에서만 효력(3) 국가와 국민, 국민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4) 강제성이 강함국제법(International Law)(1) 국제기구에 의해 승인(2) 국제사회에 효력(3) 국가간의 권리의무와 국제조직을 규율(4) 강제성이 약함무역법규 (International Trade Law and Rule)무역법규 국내무역법규(특성:국내법)- 국제무역법규(특성:국제법)국내무역법규(1)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 수출입절차와 수출입 물품관리(2)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Act) : 수출입대금관리(3) 관세법(Customs Law) : 통관관리와 관세부과 및 징수2. 국제무역법규(1) 비엔나 협약 : 국제물품매매법 국제거래에 관한 기본법(2) 인코텀즈 :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규칙(3) 신용장통일규칙 : 신용장거래에 관한 국제규칙(2),(3) : 임의규칙 강행법규와 반대됨. 참고(1) 비엔나 협약. 참고1. 협약의 의의 : (통일된) 국제물품매매법(1) 국제거래에 관한 기본법(2) 국제통일매매법(3) 국제물품매매를 규율1980년 제정 / 1988년 발효한국 : 2004. 2. 17 비준서 UN기탁2005. 1. 1. 발효※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2. 협약의 제정목적 : 전문(前文)(1) 국제물품매매계의 규율(2)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장벽제거(3) 국제무역의 발전3. 협약의 해석원칙 : 제7조(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2) 적용의 통일성(Uniformity in application)(3) 신의성일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계약(contract)의 의 :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합의 채권 : 특정인에게 대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A가 B에게 물품을 매도 하였을 경우A : 대금지급을 받을 권리 B : 물품인도를 받을 권리종 류 : (1)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①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 ② 요물계약 : 합의 이외의 특정한 행위를 필요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① 쌍무계약 : 당사자 쌍방이 채무부담 ② 편무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부담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① 유상계약 : 대가적인 급부가 있는 계약 ② 무상계약 : 대가적인 급부가 없는 계약 (4) 요식계약과 불요식 계약 ① 요식계약 : 계약체결에 일정한 형식이 필요 ② 불요식계약 : 어떠한 형식도 불필요 (5) 국내계약과 국제계약 ① 국내계약 : 국내에서 체결 ② 국제계약 : 국제간의 체결성 질 :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합의로 성립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수출업자 : 물품인도의무 / 수입업자 : 대금지급의무 (3) 유상계약(Contract for consideration) 수출업자 : 계약물품의 급부 / 수입업자 : 물품대금의 급부 (4)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계약체결에 어떠한 형식도 불필요 ※ 협약 제11조 (5) 국제 계약(international contract) 국제간에 체결되는 계약(계약의 성립)1. 청약의 의의(1)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2)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계약체결의 제의(proposal) - 협약 제14조 참고2. 청약의 기준 : 제14조 (1)항(1)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2) 청약내용의 명확성-> 청약제의가 확정적(3)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표시(4) 특정인(specific person)에 대한 청약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public offer): 단순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불과예) 가격표(price list), 상품목록(catalog)의 송부상품안내광고나 상품진열 또는 상품전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청약 (general off)3. 청약의 효력(P.93참고)발생 : 협약 제15조 (1)항청약은 피청약자(offeree)에게 도달한 때 : 도달 주의(청약의) 철회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임의로 의사표시를 회수함으로써 효력 상실(청약의) 취소 : 유효하게 발효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상실4. 청약의 효력소멸 : 도달주의(1) 청약의 철회(withdrwal):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청약의 효력상실(2) 청약의 취소(revocation):유효하게 발효된 청약의 효력을 청약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상실-> 처음부터 청약의 효력 상실(3) 청약의 거절(rejection)청약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4) (청약의) 유효기간의 경과 (passing of time)청약의 유효기간(time of validity)이 경과 -> 효력상실청약(offer) : 확정청약(firm offer) : 유효기간이 명시 : 유효기간 경과시 -> 실효,소멸/불확정청약(free offer) : 유효기간이 불명시 ->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경과시 -> 실효:효력상실(5) 당사자의 사망청약자나 피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 효력상실승낙(p.99참고)(acceptance)승낙의 의의(1)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2)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사표시(3) 조건부 승낙인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협약 제19조 1항 : 변경된 승낙의 효력 : 청약의 내용에 추가, 제한 또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승낙은 거절인 동시에 반대청약(counter offer) -> 새로운 청약(new offer)P.99 승낙의 효력 발생 : 협약 제18조 2항(1)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2) 승낙기간(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여 효력 : 계약성립3. 승낙의 철회(Withdrawol) : 협약 제22조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시 철회P.107 계약의 성립시기 : 협약 제23조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할 때 성립된다.P.109 물품의 매매(Sale of Goods) : 협약 제25조 ~ 제88조매도인의 의무(obligations of the seller) 협약 123조1.물품의 인도(delivery of goods)2.서류의 교부(handing over documents)3.물품소유권의 이전(transfer of the property in the goods)P.191 매수인의 의무(obligations of the Buyer) 협약 제53조1.물품대금의 지급(Payment of the price 물품대금)2.물품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of the goods)(P.288) 89조~ 최종최종규정(Final provisions) : 제89조 ~ 제101조협약의 가입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제99조 : 협약의 발효1988. 1. 1 발효※ 한국 2005년 가입 중간고사 범위 여기까지신용장의 의의무역거래의 대금결제 수단신용보증의 강화금융의 편의무역거래의 촉진신용장의 개념★ UCP 제2조 (2013년 1학기 기말고사)1.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발행은행의 지급확약2. 발행은행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undertaking of payment)신용장의 특성(원칙)★1.독립성(Independence):UCP 제4조(1) 매매계약과는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거래(2) 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책임만 부담2.추상성(abstraction):UCP 제5조(1) 물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2) 은행은 서류만을 근거로 대금지급(3) 은행보호목적※ 은행은 '물품'에 대해 비전문가3.엄밀일치성(stric compliance) - UCP 제34조(1)은행에 제시되는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2)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밀히 일치하는지 심사※ 사소한 불일치도 지급거절(Unpaid)의 사유, 융통성 발휘 불가(교수님 말씀)※ 상당일치성(substantial compliance) : 극히 사소한 불일치는 허용수출업자====계약===수입업자신용장의 당사자1.발행의뢰인(applicant)(1) 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한 당사자(2) 발행은행의 고객(customer)(3) 수입업자(importer)(4) 화물의 수령인:수화인(consignee)(5) 수입대금의 지급인(acountee)2.발행은행(issuing bank)(1) 발행의뢰인의 신청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당사자 은행(2) 수입업자의 거래은행(3) 조건부 지급확약 :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확약(4) 신용장거래의 핵심※ 제17조 발행은행의 의무 /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3. 수익자(beneficiary)(1) 신용장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당사자(2) 신용장을 이용하려는 당사자(3) 수출업자(exporter)(4) 신용장에 의해 지급을 받은 권리가 있는 자(5) 화물의 발송인 : 송화인 (consignor)※ 화주(shipper)(6) 환어음의 발행인(drawer)4.통지은행(Advising bank)(1)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한 은행(2) 수출업자의 거래은행(3) 발행은행의 해외지점(overseas branch)이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4) 지급확약없이 수익자에게 통지(5) 신용장의 진정성(authenticity)확인의무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2013년 기말고사)※ 확인(confirmation):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을 추가(1) 확인을 수권받은 은행(2)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을 추가(3) 발행은행과 동일한 지급 지급확약의무(4) 발행은행에 대한 여신행위6. 지급은행(Paying bank)(1) 지급을 수권받은 은행(2) 서류와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지급(3) 일람출급환어음(sight draft)을 지급발행은행이 지급은행에 환어음을 미리 예치(4) 지급 후 즉시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기

학교| 2013.06.23| 8페이지| 1,500원| 조회(159)

무역법규, 신용장, ucp, 무역학과, 가천대학교, 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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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의 필요성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REPORT- 글로벌개발협력의 필요성 - 1page 1page1) 공적개발원조의 정의 및 탄생 배경 1page2) 글로벌개발협력의 목적 및 동기 2page3) 글로벌개발협력의 필요성 4page 6page 8page1.서론오늘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해외 원조의 배경은 2차 대전 이후에 활성화 되었으며 이 시기 이후 국제개발협력 레짐(regime))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으며 최근 한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주요 공여국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천명과 함께 국내외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해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절대적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원조가 수원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이번 개인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개인보고서 과제의 의무감으로 시작했으나 강의차수가 지날수록 본인이 알고 있던 잘못된 부족한 지식들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글로벌개발협력이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고차원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은 단순히 개발원조란 부유한나라에서 다른나라에게 경제적인 지원 또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절대적 빈곤의 원인이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이다.우선 글로벌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 이전 개념인 개발원조의 개념부터 알아야 글로벌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을 것 이다.이번 개인 보고서의 목적은 개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글로벌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한다. 또한 KOICA 방문견학이전에 최소한의 이론을 습득하여 이해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2. 본론1) 공적개발원조의 정의 및 탄생 배경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등의 용어는 경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상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공적개발원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또한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원조와 개발의 차이점이다. 개발의 주체는 빈곤국의 정부나 빈곤국 국민들이고, 원조의 주체는 선진원조국과 국제기관이다. 그리고 원조가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빈곤국의 국민들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원조는 영원히 개발의 동반자라고 생각 할 수 있다.개발이란 것은 원래 인간이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자연을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발은 근대 과학기술과 그것을 받치고 있는 제도가 진정함에 따라서 더욱더 크게 확산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제국주의 당시의 식민지 종주국들이 신민지에 대하여 1차산품 생산을 독려하며, 인프라를 정비하고, 최저한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들의 식민지 정책은 오늘날의 개발원조와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서로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로 행해져야 하는것인데 그 당시에는 종속관계, 지배관계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이는 지구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전쟁 피해국 및 신생독립국의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 이 당시에는 빈곤과 개발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서구를 모방한 근대화 전략과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투입한 경제성장 방식이 제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유럽재건을 위해 실시한 4년(1948-52)간의 마샬플랜이며, 이것은 주로 인프라개발 및 기술협력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륙할 수 있던 배경에는 식민지 문화가 뒷배경에 존재했고, 그 당시 시작된 전 세계의 빈부격차는 나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빈곤 감소라는 관점에서, 공들은 개발이 궁극적으로 타파하고자하는 빈곤을 다음의 다섯 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다차원적인 정의로 내리고 있다.첫째,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bilities),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으며 자본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둘째, 인간적 능력(Human capabilities),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위생적인 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셋째,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bilities), 우선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며 국가의 정치·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넷째, 보호능력(Protective capabilities),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식량부족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능력을 말한다.마지막으로 사회적 능력(Socko-cultural capabilities),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되는 능력을 말한다.이 같은 다섯 가지의 능력이 결여 된 국가에게 더 이상의 개발원조가 필요 없을 정도의 자립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공적개발원조는 다양한 역사,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기와 목적이 다양하며, 시간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원 공여국의 국가목표, 국익과 그 우선순위도 변화하므로 원조동기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로는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인 동기와 더불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동기 이외 세계화로 인해 지구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호의존성 또한 중요한 동기로 부상하게 되었다.인도주의적 동기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을 통해 절대빈곤해소를 위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에서 발생되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과거 서방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바가 있으며 오늘날도 많은 국가들이 국가안보이익 차원에서 전략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원조는 강대국에 의한 원조의 특징이기도 하다.경제적 동기는 장기적안 안목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며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발판이 되고 나아가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한 대개발도상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통해 선진국들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물품 및 용역으로 개발 원조를 실시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타이드 원조(Tied Aid)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원국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 원조비용의 증가시키는 문제를 감안하여 공여국들은 이런 관행을 지양하는 추세이다.상호의존의 인식은 1960년대에 대두되기 시작한 남북문제가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신국제경제질서 선언 등으로 대두되어 남북대결 양상으로 심화되어감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국가·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 및 질병의 기후변화와 질병확산 등 선진공업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은 9.11테러와 난민사태 등 안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런 변화된 지구촌 환경 속에, 선진공업국들은 개발도상국을 공업제품 수출시장 및 원료공급원이라는 종래의 인식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남북 간 상호의존관계로 인식을 전환하게 된 것을 말한다.3) 글로벌개발협력의 필요성이렇게 작성하는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이는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포함한 지구적 과제의 해결 없이는 선진국의 번영과 안정도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암암리에 존재하는것도 사실 부정할 수는 없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인 빈부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의시간 중 배운 바 있다.[그림 1] - 전세계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2009)또한 글로벌개발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각 국가별 상이한 경제정책, 국내외로 상이한 환경, 원조의 동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협력과 협조에 모두가 공감하여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그 협력으로 인해서 원조를 받는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반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 인력 협력, 사회문화 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서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 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제3세계의 계속되는 이주로 인한 세계화의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해당국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며, 경제적 기능의 한계에도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또한 국가간의 이동이 잦아짐에따라 질병의 이동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 같은 문제들은 바로 우리 눈 앞에 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국인도 많지만 제3세계의 외국인도 꽤 많은 것처럼 국가간의 장벽이 없는데 누군가 이 세계화를 막거나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중점에 글로벌개발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추후에 영국에 가서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받으며 같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제적개발협력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여기서 빈곤에 대한 지원을 하는것에

사회과학| 2013.06.23| 11페이지| 1,500원| 조회(291)

ODA,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가천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글로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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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국제경영원론 - International Business 챕터 2,3,5,9 요약 정리 자료

Chapter 2. Global Marketplaces and Business Centers- 세계 장터 & 세계 장터 중 사업시장 (뉴욕,L.A,강남 등)After Studying this chapter, you should be able to :1. 국제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 세계적인 장터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장터의 (국제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 기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러시아 장터, 북한의 장터 특성)2. 사업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자료의 이용을 평가할 수 있다.3. 세계 주요한 장터이고 사업센터인 북미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다.4. 세계 주요한 장터이고 사업센터인 유럽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다.5. 세계 주요한 장터이고 사업센터인 아시아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다.6. 아프리카, 중동, 남미 국가들에게 당면한 개발문제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다.------------------------------------------------------------------------p.51TRADE IS BLOSSOMING (무역이 꽃피는 것과 같이 만개되어 가고 있다.)- 쿤밍, 꽃과 식물의 국제 무역이 만개하여 수혜를 받는 자들이 있다.- floriculture industry (화훼산업) : 가장 발달한 나라는 네덜란드이고- FloraHolland’s (꽃 경매업자)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꽃 산업이 발전해있기 때문에 직접 만개 된 꽃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꽃병에 씨를 심어서 수출 하는 경우도 있다. 꽃의 부분만 배양되는 흙에 넣어서 밀봉하여 현지에서 자라게 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계들이 전부가 아니고, 그 회사로 하여금 선물시장을 창출 하게 된다.- a futures market (선물시장) : 제조된 제품이나 식품이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꽃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꽃 선물시장이 불가능했지만 선물시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꽃의 생명을----------------------------------------------------------------------P.79 도입부 ~ P. 80HARRY POTTER GOES TO CHINA- The Legal Environment;Differences in Legal System (법률 환경의 차이)다른 이유 : 문화적,종교적,역사적,정치적 / 각 나라별 입증책임주의 or 피해책임주의- 법제도에 대한 접근 또한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가가 되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므로 개인간의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낫다.- Common Law (관습법)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으로 재판부에서 과거에 판결했던 판결문을 바탕으로 판례를 구성하여 이용하고 매 사건별로 축척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법이다.- 영국의 통치를 받던 식민지 시대의 미국은 관습법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성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의 국가는 캐나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한국은 성문법주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경우에는 대법원판례라고 하고 변호사들도 사건을 해결 할 때 판례를 찾아보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각 나라 별 차이에 따라서 관습법이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판례들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국제적인 사업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도 있다.- plaintiff (원고:소송을 제기 한 사람) , defendant(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예)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영자는 영국보다 미국에서 소송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각 나라의 사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모욕법에서 승소하려면 원고가 발간물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해야하고, 영국에서는 피고가 발간물이 제대로 되었고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 할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조항을 잘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다.- Forum shopping (소송과 관련된 법정선택)Forum shopping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제조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Principle of comity (예양의 원칙)의례ㆍ편의ㆍ호의 등으로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 예를 들면 국가의 대표자의 경칭, 회의시의 자리배열, 군함에 대한 예포, 무조약국의 국민에게 조약국의 국민에 대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 등. 법적 의무를 구성하지 않고 이것에 위반해도 국제위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단, 비우호적 행위([영어] unfriendly act)로서 도덕적 비난과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있다. 국제예양이 국제관습법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예 : 외교특권ㆍ면제).지켜지기 위한 조건은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 Reciprocity(상호성) : A국과 B국 양 당사자가 모두 지켜야 한다.2) Notice(통지) : 피고에게는 사전에 적절한 통지가 있어야 한다.3) 외국 국정의 판정은 기존의 국내법 조약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Arbitration (중재) : 중재와 조정의 차이점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내용은 같으나 당사자 A와 (조정자 또는 중재자)가 있고, 당사자 B가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이나 중재의 경우는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개의 경우에는 조정권한이 없다.국제경영을 하는데 국가 정부와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1976년 미국의 해외주권면제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기업에 대해서 외국정부의 행동이 미국법원의 판단 관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IBM사의 국유화를 택했을 때 프랑스는 IBM사에게 독단적인 조세를 부과한 경우가 있다.-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기술환경의 차이)자원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기술 환경이 달라진다. 오스트레일리아,아르헨350원(매출원가)- 재고 자산은 500원+300원(800원) - 350원 = 450원- 남는 재고는 오르지 않는 재고품의 가격이 남게 되어 저비용이 되고 고수익이 되면 세금을 더 내고 배당금 수익도 높아진다.② 후입선출법(Last-In Last-Out:LIFO)- 70단위가 필요한 경우 2002년에 입고 된 단가 6원짜리 50단위를 가져다 사용하고 모자르는 20단위의 경우 2001년에 입고 된 5원짜리 20단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6원 x 50단위 + 5원 x 20단위 = 400원 (매출원가)- 재고 자산은 500원+300원(800원) - 400원 = 400원- 남는 재고는 오르지 않는 재고품의 가격이 남게 되어 고비용이 되고 저수익이 되게 되면 세금을 덜내고 배당금도 적어진다.- 2001년에서 2002년의 재고 일 때 다음연도가 될수록 매출원가가 물가상승에 반영이 되어 가격이 상승한다.Chapter 5.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Business(국제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윤리와 사회적 책무)AFTER STUDYING THIS CHAPTER, YOU SHOULD BE ABLE TO:1. 윤리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2. 국제적 맥락에서 윤리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3. 국경간 윤리적인 행동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4. 문화간 국제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토론할 수 있다.5. 사회적인 책무의 기본적인 분야를 인식하고 요약할 수 있다.6. 국제기업들이 국경간 사회적인 책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7. 국제윤리와 사회적책무를 다스리는 중요한 규제를 인식하고 요약할 수 있다.- 국제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윤리 (뇌물방지법,부패방지법,환경보호법,고용자보호법)P.142- 글로벌화는 국제경영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그 도전에는 적절한 윤리적인 기준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 기업이 사업을하는 모든시장과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질만한 방식으로 서 담배산업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경고문구를 적도록 되어 있다.Areas of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의 분야)1. Organizational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 조직은 고객과 근로자를 대할 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투자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회계절차와 정보제공을 책임져야 한다.2.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환경) :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화수오물등을 하천과 강에 버렸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산성비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자연환경보호에 힘써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3. General Social Welfare (국민전계층의 복지) : 사회전체적인 복지를 위하여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선사업을 하고 박애단체, 비영리단체등의 설립과 박물관이나 합창단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공공보건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Approaches to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책임의 네가지 입장)-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1.Obstructionist stance(방해자적인 입장) : 법률적, 윤리적, 그 외 관습등이 있을지라도 사회적책임에 대한 것들은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입장2.Defensive stance(방어적인 입장) : 법률에서 규정한것만 지키는 소극적인 입장3.Accommodative stance(협조자적인,순응적인 입장) : 법과 윤리 동시에 지키는 입장4.Proactive stance(순향자적인,순종적인 입장) : 사전에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 사람과 문화와 국가에 따라 중요한 입장의 차이는 있다. 전체적인 사회의 가치를 위해서는 순향적인 입장을 하는 것이 좋다.

학교| 2013.06.23| 17페이지| 2,000원| 조회(165)

무역학과, 가천대학교, International Busine, Ricky, 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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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국제경영전략 강의자료 정리본

-CH1.Q1. 전략(strategy)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희소한 경영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A.D chandler, 선택과 포기)- 경영학의 세부 학문분야 중 가장 역사가 짧은 학문 분야. (경영학의 종합이론)- 손자병법, 그리스 로마시대(군사학에서 유래)- Strategy = Strato (군대) + -ag (이끈다)- 기업이나 국가가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경영자원을 배분하는 전반적인 계획 [전쟁]Q2. 전술(tactics)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기능분야 또는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는 계획 [전투]Q3. 전략 경영과정 순서Q4. 사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장기적인 목적, 기업의 존재 근거(vision, visionary firms -> benefit ↑)- 사명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Q5. 목표란 무엇인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기업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는 상세하고(현실적이고,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들Q6. 외부환경분석과 내부환경분석은 무엇인가?- 외부환경분석 [기회,위협:O,T]1) interest rates : 이자율2) demographics : 인구통계학적변수3) social trends : 사회적트렌드4) technology : 기업외부 기술- 내부환경분석 [강점,약점:S,W]1) human resources(knowledge) : 인적자원,지식2) manufacturing abilities : 제조능력3) technology : 기업내부 기술- SWOT 분석에서의 외부/내부 : S,W [내부 환경] , O,T [외부 환경]Q7. 사업부수준과 전사적수준(중앙일보사)의 차이- 사업부수준의 전략은 기업이 한 시장이나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려는 행동- 전사적수준의 전략은 기업이 여러 시장이나 산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출하려는 행동예)하는 데에도 전략 경영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CH2.Q20. 외부환경 분석을 왜 하는가?외부환경 ? 통제불가능적 요소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업은? 기회와 위협을 발견한다. [O,T]② 산업 전체의 평균적인 이익이 어떠할지 파악한다.③ 산업에서 경쟁양상을 더 잘 이해한다.④ 전략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Q21. 6가지 외부환경 [외부환경의 범주]① 특정한 국제적 사건 : 내란, 정치적 쿠데타, 테러, 전쟁, 기아 그리고 지역적 경기 후퇴등을 포함 한다.② 법적/정치적 상황 :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률, 법적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 간의 일반적인 관계③ 경제적 환경 : 기업이 속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뜻한다. 호경기,경기후퇴,불황,경기순환④ 문화적 동향 : 한 사회에서 사함들의 행위에 대한 가치, 믿음, 규범을 뜻한다. 그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이고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위인가, 또는 무엇이 멋진 것이고 무엇이 고루한 것인가를 말해준다.⑤ 기술적 변화 : 기업들이 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기술과 관련된 전략이 더 이상 현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협을 창출 할 수도 있다.⑥ 인구통계적 동향 : 한 사회 내에서 연령별,성별, 기혼 여부, 소득별, 인종별, 그리고 기타 구매 패턴과 연관이 있는 속성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 분포를 말한다. 인구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정보를 이해함으로써 기업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사회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잠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Q22.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1) 성장을 억누르는 선진국의 재정긴축 : 긴축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긴 하겠지만 긴축 자체가 불가피해 유로존과 미국 등의 성장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된다.2) 글로벌 환율갈등의 파장 확대 : 선진국이 양적완화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선진국 간, 선진국과 . 심플하게 말해, A가 만든 제품에 반해서 B사가 달려들었다면 ODM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B사가 제공해 준 돈과 정보로 A사가 제품 개발했다면 OEM이 될 가능성이 높다.OEM과 ODM에 있어서 제조사의 권한을 따져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OEM의 경우 B사가 개발 비용을 부담하므로 대개의 경우 A사는 해당 제품을 타사에 판매할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ODM의 경우에는 A가 B사에 공급하는 동일 디자인만 아니라면 디자인 변경을 통해 타사에도 판매할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EMS는 말 그대로 임가공만 대행하므로 제품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제조사가 가져갈수 없고, 심지어 부품의 변경도 B사의 승인없이 진행할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대체로 사업의 진화 형태를 보면 시장 선도 기업 제품의 EMS를 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한 이후 OEM 혹은 ODM Partnership을 거쳐 자가 브랜드 판매로 전개된다. ODM시 개발 기술의소유권은 제조자에게 있으며 OEM, EMS의 경우는 주문자(판매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Q28. ODM, OEM이란? 한국콜마Q29. 국민석유회사를 이야기 한 이유? 규모의 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독점 과점 형태 / 정유산업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유통망, 설비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민석유회사는 진입하기가 수월하지 않다.Q30. 진입장벽으로서 제품차별화란 무엇인가?-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상표 인지도나 구매자 충성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상표 인지도나 구매자 충성도는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규 진입자들은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차별화 우위를 극복하기 위한 원가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Q31. 독점적기술이란 무엇인가?- 어떤 산업에서는 독점적 기술 (기밀이거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 기존 기업들에 원가 우위를 준다. 이러한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진입자들은 그들 스스로 대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인적인 능력Organizational (reporting structures, relationships) : 보고구조 , 관계Q6. Two Critical Assumptions of the RBV (자원기반 관점의 두가지 가정)자원 상이성 (Resource Heterogeneity) : 상이한 기업들은 상이한 자원들 갖는다.- 벤치마킹 불가능, 자원의 대여 불가능, 자원의 능력 공유 불가능- 자원 상이성은 어느 기업의 자원의 묶음(bundle)을 가지고 있을 때 흔히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특별하지 않는 자원을 특별한 방식으로 묶음으로써 상이도가 높은 자원을 창출 할 수 있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경쟁 우위는 이렇게 묶여진 자원과 능력을 통해 창출될 수 있고, 이들이 유동적이지 않을 때 지속 된다.자원 비유동성 (Resource Immobility) : 기업이 어떤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일은 매우 힘들 수 있고, 어떤 자원들은 기업 간 이동이 불가하다.Q7. 토요타자동차 자동차의 사례- 일본의 군수산업부터 시작하여 2차대전을 겪고 1950년대부터 자동차를 상용화시켜서 70년대에 미국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초창기에 완제품 수출하지만 포드,GM,크라이슬러로 인해서 70년대중후반에 오일쇼크를 겪고 작은 소형차에 대한 수요로 갔는데 완패를 당하게 된다.- 실패의 이유 : 미국의 언덕에 엔진이 멈추게 되고 마력이 부족하여 미국시장 진출실패. 그 후 80년대 초반에 오일쇼크를 타고 렉서스를 만들어서 성공하게 됨. 그 후 소니,혼다등 미국시장을 지배하면서 미국이 타격을 받게 됨. 그 후 플라자합의를 거쳐서 일본의 도요타가 망하게 됨. 절상된 환율만큼 cost다운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됨.Q8.도요타의 공정혁신 이론(내부 능력과 자원을 섞어서 공정혁신을 뛰어넘게 됨.)- Lean Management System- Just in Time (JIT)- TPS(Toyota Productivity System)도요타의 특징 : ①다품종 소 경영 통제시스템, 보상정책, 상호 관계 등- 이러한 구조와 통제 메커니즘은 기업의 자원과 상호 보완적이고 보완 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Q24. The Resource-Based View (RBV)기업의 자원과 능력 (가치,희소성,모방가능성,조직) - > 경쟁우위 (모방원가>모방기업의 이익)Q25. 내부환경 분석의 시사점, 경영자의 역할1) 시사점 : 기업이 가진 자원과 능력의 강점과 약점으로부터 그 기업이 해야 할 일(전략)을 도출하게 한다.2) 경영자의 역할 : 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원과 능력을 이용하고 개발한다.VRIO모형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쟁 우위의 원천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Q26. 사업부 수준의 전략 (본원적 전략)1) 저원가 전략 : 경쟁기업보다 낮은 원가를 유지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비용)2) 제품 차별화 전략 : 경쟁기업보다 더 구매자들에게 선호되는 제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가격)Q27. Poter’s Generic Strategies저원가-넓은 산업 : 저원가전략저원가-시장 분할 : 저원가에 집중희소성-넓은 산업 : 차별화전략희소성-좁은 시장 : 차별화에 집중Q28. 저원가 전략의 사례Redbox(DVD렌탈),클레어(악세사리),파파머피(피자),체커스(햄버거) - 푸드쿠폰Q29. 저원가전략의 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BIC:볼펜,라이터,면도기)1) Economy of Scale(규모의 경제)전제조건 : 충분한 수요의 소비자가 있어야 하고, 시장점유도(프로모션)가 있어야 한다.- 효율적 규모에 다 다를 때 까지 생산량이 증가하면 -> 단위당 원가 감소- 경쟁 기업들이 그 규모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수 있을때까지 -> 원가 우위를 가진다.- 국제적 사업 확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획득 가능케 함.2) Diseconomy of scale (경쟁기업들의 원가 열위의 원천)- 효율적 규모 이상의 규모에서 나타나는 불이익- 기업이 너무 커지고 관료화되면 발생- 국제적 확장의 해줌.

학교| 2013.06.23| 32페이지| 2,000원| 조회(228)

국제경영전략, 무역학과,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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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국제개발협력 현황 - 베트남 사례 평가A좋아요

REPORT-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개발협력의 현황 및 과제 -목 차 1 pageⅠ. 베트남의 지역별 특징 2 pageⅡ. 베트남의 역사 3 pageⅢ. 베트남의 경제 4 pageⅣ. 베트남의 ODA 현황 5 page1) 베트남의 공적개발원조 (ODA) 수원 역사 5 page2) 베트남의 수원 현황 5 page3) 세계기구 및 국가의 對베트남 ODA 규모 6 page4) 베트남의 ODA 담당 기관 7 page5) 분야별 ODA 지원현황 7 page6) 지역별 ODA 지원현황 7 page7) 베트남 노동분야 ODA 현황 8 page8) 베트남 의료분야 ODA 현황 8 page9) 베트남 환경분야 ODA 현황 9 page10) 베트남의 새마을 운동 사례 (관련기사) 10 pageⅤ. 베트남 개발협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과제) 11 page1) ODA 사업 현지추진의 문제점 11 page2) ODA 지원 방향 및 시사점 11 page3) ODA 사업 현지추진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12 page 12 page 14 page1.서론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20%는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연명해가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빈부격차는 나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빈부 격차확대와 소득 불평등은 세계 평화와 안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 가지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ODA가 수원국의 입장에는 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빈곤 감소라는 관점에서, 공여국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와 추후에 개도국이 발전하여 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 자국의 위상제고 등 국가이익 차원의 관점에서, 은 자연 환경에 여러 전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더해져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정신을 갖게 하여, 호찌민을 비롯한 베트남의 유명한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3) 북부 지역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북부에는 중국과 베트남을 분리시키는 높은 산맥들이 있어,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중국에서 시작된 홍 강은 매년 1,220억㎥의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면서 1만 5,000㎢ 면적에 달하는 비옥한 평야인 홍 강 삼각주를 만들어, 북부 문화의 발원지가 되었다. 홍 강 기슭에는 1010년부터 천 년 가까이 베트남의 수도인 도시 하노이가 있다. 하노이는 남부의 호찌민보다 도시 규모는 작지만, 베트남 정치·문화·교통의 실질적인 중심지이기도 하다.Ⅱ.베트남의 역사베트남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위치도 모르고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개발협력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이유로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국인 라오스, 태국과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 전체 지도 형태로 찾아보았다. 수업시간에 ODA에 대해서 들을때는 집중했지만, 어느 새 타성에 젖듯 수업이 끝나면 잊혀지거나 흐려져 버리던 지식을 정리하게 된 기회이기도 했다.베트남의 건국설화에 보면 중국 신농씨의 후손인 바다 신의 아들 락롱꿘(L?c Long Quan ?龍君 용(龍)의 우두머리)과 산신의 딸인 어우꺼가 결혼을 해서 어우꺼는 100개의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태어난 100명의 자식 가운데 50명은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50명은 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베트남 부족들의 선조가 태어났는데, 이 중 어머니를 따라간 큰아들이 나라를 세우고 베트남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후 베트남의 모계사회적 특성이 강한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우리의 고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첫 국가가 건국되고, 원전 111년에는 한나라에게 고질적인 공기업의 폐해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내수 자본 조달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해외직접투자)와 ODA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베트남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베트남 경제의 성장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공공부문(statesector)의 경우 국영 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52%에 %서 2009년 2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국영 기업의 전략적 구조 조정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팽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한편 거시 정책의 경우 1992~96년 사이의 과도한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경험을 반복 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지양하면서보다 신중한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 2004년 새로운 정부 예산법(state budget law)이제 정되면서 2005년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일반에게 공개 되었고, 지방정부로의 교부금을 포함한 예산승인권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가지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 개혁의 또 다른 특징은 분권화(decentraliz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초기 입안 단계부터 여러 부처의 참여가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베트남의 자원과 경제 활동베트남 국민의 74%는 길게 발달한 해안 근처나 평지의 농촌에 살며 농사를 짓는다. 때문에 농업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의 기반이었으며, 밀·옥수수·감자·고무·홍차·커피·목재 등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이다. 특히 홍 강과 메콩 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쌀농사가 발달하여 세계 3대 쌀 수출국이며, 최근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업은 농업에 비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아직까지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섬유 산업과 경공업이 중심이다. 1990년대부터는 시장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2013년?ODA 공여액)?국가/기관금액 (단위 : 억 달러)일본26WB, ADB15EU (프랑스)9.7 (3.4)- 주요 국가 :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기구: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등지원국들은 베트남의 2013년의 경제 성장이 1999년 이후 가장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토지, 인력문제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ODA 자금이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원국들은 향후에도 공여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베트남 정부에 ODA 자금 사용의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도 ODA 자금 집행 효율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이 든다.4) 베트남의 ODA 담당 기관베트남 정부가 경제에 대한 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원조자금 배분 및 원조국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기획투자(MPI)가 전체 ODA의 60~70%에 달하는 유상원조의 조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의 기획투자부는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5개년 공공투자프로그램 등을 통해 ODA를 국가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ODA 자금을 주로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높고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5) 분야별 ODA 지원현황‘07~12’ 기간 중 분야별 ODA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고른 지원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확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업 및 낙후지역 개발: 관개시설 업그레이드, 지역 교통-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전력 생산용량 확대, 송배전망 구축 등- 교통, 통신: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등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및 통신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직업훈련: 교사 신축 및 교과과정 수립, 교사들의 교수능력 향상 등- 보건: 병원 신축, 전염병 및 HIV/AIDS 재활용 등 분야의 약 10개 프로젝트에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⑵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현황환경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다양한 협력을 맺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실시간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베트남 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최첨단 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 baro)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2010년 6월~2013년 5월동안 베트남 유해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기자재 도입 포함), 국내 초청연수, 베트남 현지 국제세미나 개최, 베트남 인력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청정에너지 자원분야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베트남, 태양광발전사업과 매립장 건설사업 상호 협력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꽝빈성 태양광 발전산업은 190억원의 규모로 꽝빈성 지역 60개 마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하이퐁 매립장 프로젝트(총 3864억원 규모로 베트남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올해 베트남 토양·지하수 정화 및 법률체계 개선’ 이행협약서(IA)를 체결, 앞으로 정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하였고 베트남 환경부가 세계은행(WB)과 공동 추진 중인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누에-다이강, 동나이강 수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인 부분의 협력 뿐 아니라 인적분야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환경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범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육성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개발을 강화하고 있다.10) 베트남의 새마을 운동 사례 (관련기사))새마을운동이 아시아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지역에는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외국 연수단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이를 계기로 영남일보는 이미 새마을운동이 전파된 베트남을 비롯, 새마을운동 있다.

사회과학| 2013.06.23| 16페이지| 2,000원| 조회(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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