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문제,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공기업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문제,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공기업 민영화

목차

1.서론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 현황
3) 공기업 분류

2. 본론
1) 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
2) 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3) 공기업 개선 방식
4)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
즉 공공에 의한 소유와 통제를 요소로 하는 “공공성”과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기업성”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된 것.
공기업의 정의

1.정부투자기관(50%이상):
한국조페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2.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 중 략 >

2.경영의 비효율성
예산운영에서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
수지에 안 맞는 임금인상과 무리한 수당 신설
상위 조직이 비대화 되어있고 공기업문화도 관료화, 경직화 되어있음
3. 경영환경요인
공기업의 문제점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

4. 자연 파생된 독점 운영
자연적 독점사업도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붕괴
자연적 독점사업은 경쟁입찰제도와 프렌차이즈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음
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무한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공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는데에서 오는 원인
기존의 비탄력적인 공기업 구조는 한계에 직면

참고자료

· 박영희 외 5명‘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10
·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1995
· 유 훈, ‘공기업론’법문사. 1993.
· 송대희, ‘서구 주요국의 공기업 관리정책’
· 머니투데이, ‘공기업 모랄해저드 10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