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소개

대한민국 헌정사입니다. 건국헌법 제정 이후 9차례에 거쳐 개정된 헌법에 대해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기생각(저의 개인적인 생각, 의견)까지도 첨부되어있습니다.

목차

1. 제1공화국 헌법 - 건국헌법(제헌헌법)제정
- 제 1차 헌법개정(1952년 개헌)
- 제 2차 헌법개정(1954년 개헌)

2. 제2공화국 헌법 - 제 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개헌)
- 제 4차 헌법개정(1960년 11월 개헌)

3. 제3공화국 헌법 - 제 5차 헌법개정(1962년 개헌)
- 제 6차 헌법개정(1969년 개헌)

4. 제4공화국 헌법 - 제 7차 헌법개정(1972년 개헌)

5. 제5공화국 헌법 - 제 8차 헌법개정(1980년 개헌)

6. 제6공화국 헌법 - 제 9차 헌법개정(1987년 개헌)

7.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헌법
- 건국헌법(제헌헌법)제정

(1) 헌법제정의 경과
①1948년 5월 10일 UN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여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동년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②위원회에서는 유진오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 헌법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유진오안은 i)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 ii)국회의 양원제, iii)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이승만의 의견에 따라, iv)단원제국회, v)대통령중심제, vi)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권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③6월 23일 국회에 상정된 헌법초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즉일로 시행하였다.

<중 략>

박정희가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놓고 자신의 정치적 힘을 최대화하기 위해 1972년 보통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7차 개정이 일어났다. 이 유신헌법은 초싸이언적인 헌법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가장 막강하게 만든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윽고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로써 확정하였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던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이로 인해 18년간 장기집권하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에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1979년 10월 26일 암살당하게 된다. 장기집권으로 인해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했고,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정치적인 힘을 악용한 점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18년 동안 ‘한반도 모더니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가장 크게 했으며 한국전쟁이후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세계 경제 11위인 선진국가로 급부상시켰고 볼 수 있다. 이에 박정희가 장기집권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자신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좀 더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바꿔보려고, 개척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