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정치다

소개

경제는 정치다
이헌재의 경제특강
이헌재 저. 로도스 2012.09.10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일하는 방법
2. 이론
3. 중산층

본문내용

1. 일하는 방법
사회에 대한 어드바이스다. 교육, 헌법, 정치, 문화 등 장르를 불문한다. 경제라는 것이 정의하기 나름이다. 저자는 경제의 정의를 국민의 선택이 라는 컨셉에서 출발한다.
<경제에는 절대 논리가 없다. 경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 모든 선택에는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언제나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다. 경제주체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룰을 만들 때부터 정치를 한다. 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부단히 움직인다. 일부 기업들은 로비단체를 고용한다. 이들의 목표는 시장의 완벽한 작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로비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농민도 자영업자도 노조도 마찬가지다.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힘이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시장의 룰을 손보고 조정하는 것이다>
시장이 선택을 하게 해주는데 혹시라도 강자가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한다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판, 거래는 경제주체가 하면 된다. 정부는 경제주체이자 심판이 된다.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치경제를 하시던 분이 시장주의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다.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ABC라고 하면 경제를 정치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게다. 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논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만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라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의 한국이라는 주장이다. 토론을 하다 보면 최선을 찾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리스의 페리클레스를 꿈꾸고 제발이지 현명한 철학자가 리더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차라리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해 본 노회한 관료의 고백이니 잘 들어두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