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정의와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이론적 정립 그리고 유형적 탐색,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보는 의미에서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 2
1. 신자유주의의 개념적 탐색 2
가. 자유주의 2
나. 보수주의 3
다. 신자유주의 4
2. 신자유주의의 유형적 탐색 5
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 5
1) 공공부문 개혁 6
2) 공기업 민영화 6
3) 노사관계 7
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8
1) 긴축재정 8
2) 감세(減稅)정책 9
3) 민영화와 규제완화 9
4) 노동시장 개혁 9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11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도입 11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11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현실에 적용이 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반론을 받게 되어 그 문제점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본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일 것이다.
전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 질서는 케인즈주의 케인즈시대는 이전의 이론인 고전파경제학은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황의 시기였다. 이때 케인즈는 고전파가 주장하는 경제의 자동 회복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가격의 신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 하였다.
(유시민, http://members.tripod.lycos.co.kr/tinogez/1/ke2.htm)
이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 대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불완전성과 사회 정치적 파괴효과를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제1차 유가 파동을 기점으로 서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호황은 사라지고 1974년～1975년 동안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2차 유가 파동을 계기로 1990년대 초반까지 15년이 넘게 서구는 불황에 빠져있었다. 김수행, 『정치경제학 특강』, 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3, p.116
이에 따라 케인즈주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이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됐고,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생산적 투자의 저하가 초래됐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급중시경제학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국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에는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국제교역 질서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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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구,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한 비판적 연구 : W. 오이켄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이론』제 15호, 1996
· 김수행, 『정치경제학 특강』, 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3
· 김자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문화과학사, 1998
·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대학교 논문집 34』, 1999
·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서울, 푸른숲, 1999
· 송경원,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 논문, 1999
·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사, 2000
· 유상덕,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
· 이성형, “콜레라 시대의 라틴아메리카”,「사상」, 1994년 가을호
· 이병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새로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 노동일보, 1999년 7월 19일.
· 손호철, http://kilsp.jinbo.net/technote/read.cgi?board=sonhch&y_number=6&nnew=2
· 원종근,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12/ nd2000120200.htm
· 유시민, http://members.tripod.lycos.co.kr/tinogez/1/ke2.htm
· http://www.chinalaw.co.kr/member/login/브레튼우즈%20체제.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