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부채규모

소개

공기업의 개념과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규모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공기관의 개념과 필요성
2. 공공기관 숫자 314개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규모
2. 부채가 많은 기관선정 [한국철도공사]
3. 한국철도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우리나라 공기업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기업의 개념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고 관리되는 기업으로 회사법이나 기타 공법이나 특별법, 행정규칙 등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과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 판매하는 대규모 비법인 정부사업체에 해당하는 준 법인기법으로 분류된다. 또 공기업은 활동의 유형 즉 경제활동별 분류에서는 산업으로 제도부문별 분류에서는 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국민투자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중앙은행 등은 금융기관에 포괄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을 요약하면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공공기관의 필요성

공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 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자유경쟁시장에 대하여 공기업이 운영된다. 시장실패는 완전 경쟁시장에서나 불완전경쟁시장 어느곳에서든 일어 날수가 있는데 이는 사기업의 이익극대화가 사회후생의 극대화와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2010 한국의 재정 - 기획재정부 예산실 편
· 공기업론(신판) - 유훈, 배용수, 이원희 저 |법문사 |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