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

소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다수의견 요약
2. 낙태에 관한 외국의 견해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다수의견 요약
낙태규제의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사생활의 자유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과거 사회주의권의 국가들은 대부분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이해하여 낙태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낙태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국들의 예를 따라 낙태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수학설도 낙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 략>

제 270조【의사등의 낙태, 불(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중 략>

나의 의견은 낙태가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예외 조항을 둔 후, 금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 중에 생명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모든 생명을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태어날 아기가 장애인이이든, 아니든 그 아기는 생명이며,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갈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낙태를 인구 문제의 주된 이유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단순한 수치적 상승을 위해 법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는것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주된방법이 낙태금지가 되기보다는 먼저 사회적인 제도적, 의식적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