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헌법 2
주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태아의 생명권이란
2. 태아의 단계와 인공임신중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은 낙태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낙태의 개념 가운데 가장 좁은 의미의 낙태만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의어로 보기는 어렵다. 인공임신중절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의미한다. 즉 불법적인 낙태 시술은 인공임신중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낙태나 인공임신중절이나 성격이 비슷하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낙태죄의 합법화와 관련된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청년의사, 곽성순, 2020.11.17. 시술, 약물 모두 허용 인공임신중절, 의사 거부 가능
한겨레, 최우리, 고한솔, 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