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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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1)문제제기
(2)관련기사
(3)연구의 목적과 방향

II.본론
(1)공기업의 의의
1.공기업의 개념
2.공기업의 특징
3.공기업의 종류
4.공기업의 존재 이유

(2)민영화의 의의
1.개념
2.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3.민영화 목적
4.민영화의 방법
5.민영화의 효과

(3)우리 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1.민영화 추진 현황
2.한국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3.민영화와 노사관계

(4)외국의 민영화 사례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동구권의 민영화
5.일본

I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문제제기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설립·재편시 정부가 주요 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 대 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업무대행 또는 정 부 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러한 성격은 과거 민간의 자본과 경영 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 을 주도한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당시 상황하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재정경제원, 1997 : 2).

참고자료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1990)
· 송대희·송명희, '국민주방식공기업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공기업노총, 제4권 제1호(1992)
·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1993
· 대한상공회의소,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1995
· 정갑영, '민영화와 기업구조',(나남출판, 서울, 1996)
· 윤성식, '공기업론',(서울:박영사, 1998)
·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999
·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한국정치학회, 1999
· 박영희, '공기업론' (서울, 茶山社, 2000)
· 兪焄, 공기업론, 法文社, 2000
· 이병훈외 5명,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반부, 2001),
·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2002.08.08 '정책자료',「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향후 추진과제」
· 정문종,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