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소개글

공기업민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배경
1)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 사업의 붕괴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1.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1) 국가재정운용에 건전성 제고
2) 경영의 고도화
3) ‘작은 정부’의 실현
4)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
2.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재화, 용역가격의 상승 우려
2) 재벌의 경제 독점 심화 우려
3) 리스크 관리의 책임성 약화 우려
4)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성 저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Ⅰ. 서론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 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ㆍ시장적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 개발 년대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분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채기,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안과 접근 전략’,2008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대회. 2008.1.11.
국민소통위원회,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장점과 문제점’ 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