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피해사례와 법적,제도적 문제의 종류

소개

글로벌 마케팅의 과제로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핵심기사와 사례를 그리고 용어의 정의와 분석이 있습니다.

목차

가. 핵심기사 [2page]

나. 보호무역주의란? [6page]
ⅰ)보호무역주의 관련기사

다. ITC란? [8page]

라. 특허란? [9page]
ⅰ)국내특허
ⅱ)국제특허
ⅲ)지역특허
ⅳ)특허괴물이란?
ⅴ)특허괴물 관련기사
ⅵ)미국 특허법 관련기사

마.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15page]

바. 덤핑과 반덤핑 [16page]
ⅰ) 덤핑이란?
ⅱ) 반덤핑이란?
ⅲ) 반덤핑 관련기사

사. 상계관세란? [18page]

아. 세이프가드란? [19page]
ⅰ)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

자. 카르텔 [20page]
ⅰ)카르텔이란?
ⅱ)국제카르텔이란?
ⅲ)국제카르텔 관련기사

차. 해외기술유출 피해기사 [23page]

카. 참고문헌 [24page]

본문내용

코오롱 VS 듀폰 소송 2차전, 美 법원 “코오롱 짐 싸!”
듀폰 “영업 비밀을 Steal”, 코오롱 “듀폰과 미국의 짜고치기”
코오롱인더스트리 전·현직 임직원 5명이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21일 AP, CNN 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사에 아마리드 섬유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해 총 2억26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듀폰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코롱이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20년 동안 미국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과 비슷한 구도가 아니냐는 분석 또한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인 법률보다는 배타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앞선 다는 것이다.

<중 략>

특히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이 미흡한 동남아시아 등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2일 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기술보안 클리닉’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해외 진출 1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실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했다.
또 현장 맞춤형 기술보호대책 마련 논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기술보안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기술보안 클리닉에 참가한 경찰청 관계자는 “동남아 등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미흡해 이들 국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피해 신고 및 민사 소송도 국내와는 달라 현지 수사당국이나 법원에서 민·형사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기업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외로 진출한 중소기업 현장 실태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박은미 (2012년 10월 24일). 코오롱 VS 듀폰 소송 2차전, 美 법원 “코오롱 짐 싸!”. 시사포커스
· 이종현 (2012년 10월 25일). 美 정부 보호무역주의 부활…노골적인 애플 감싸기. 조선비즈
· 황정원 (2012년 10월 23일). IT 이어 다른 업종까지 무차별 사냥… 특허식민지 전락 우려. 서울경제
· 박경주 (2011년 9월 29일). 미 특허법 개정, 특허강국 기회로 . 디지털 타임즈
· 배준호 (2012년 7월 31일) . 美,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82% 예비 반덤핑 관세 매겨. 이투데이
· 윤정식 (2012년 4월 24일) . 韓 기업들 최근 국제카르텔 벌금 급증 이유가… . 헤럴드경제
· 박인옥 (2012년 10월 22일). 해외진출 中企 28％ “기술유출 피해봤다”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