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관리

최초 등록일
2011.09.06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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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 지적재산권

Ⅱ. 지적재산권 사전관리
1. 지적재산권 보호 대응 문제
2. 중국 법률문제 대응 전략

Ⅲ. 특허, 기술계약의 관리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관리

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이 설정되면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 한다. 따라서 기술경영의 결과로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는 특허(Patent) · 상표(Trade mark) · 실용신안(Utility) · 의장(Design) ․ 영업비밀(Trade secret).저작권(Copyright)등이 있다. 지적재산권은 어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신규 공업기술의 창출, 기술제품의 의장, 그런 제품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가 주어지는 지적 재산권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으로 나누어진다. 특허는 크게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로 나누어지는데, 물질특허는 신물질의 발명에, 제법특허는 새로운 제조 기술에, 용도특허는 새로운 용도
개발에 주어지는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口 특허

특허는 발명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권리이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특허를 실용특허, 의장특허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약특허 등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일부터 15년이며 권리의
발생은 등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실용신안권은 방법이나 성질에 대한 기술이론을 제외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찰, 즉 물품에 구현된 기술이론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이는 소 발명(Small invention)을 단기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도로서 특허발명의 보호와 그 취지나 목적은 동일하며, 권리취득절차도 아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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