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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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29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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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과 TRIPS

목차

1부 정의
1) 지적재산권의 정의
2) TRIPs의 정의

2부 지적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3부 TRIPs의 협정체결 배경 및 목적
1) 협정체결 배경
2) 목적

4부 주요 원칙, 규정 및 특징
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1) 기본원칙
(2) 일반원칙
(3) 다른 협정의 준용
(4) 권리소진의 원칙

2) 실체적 규정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3) 임대권
(4) 음반 등의 보호
(5) 상표의 보호
(6) 지리적 표시
(7) 의장
(8) 특허
(9) 집적회로배치설계권
(10) 영업비밀
3)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4) 특징
5부 WTO의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제도 개관
3) WTO의 분쟁해결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2) 새로운 제도의 특징
(3) WTO 분쟁해결절차
4)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논의
6부 국내와의 분쟁사례
1)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 모방 사례
2) LG전자의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사례
3) 한국시장에서 LG전자의 상표권 침 해사례
4) LG 필립스, 따퉁과 CPT(청화픽처튜 브)사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5) GM 대우 마티즈 자동차 사례
6) 온라인게임 사례
7) 한국기업, 특허 침해 관련 `제소 전 금지령` 청구 사례

7부 국제적 분쟁 사례

1) 중국-미국 지적재산권 무역분쟁 및 wto제소
(1)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2)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8부 TRIPs의 한계

본문내용

1. TRIPs와 지재권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TRIPs
1995년 WTO출범과 함께 타결 되였다. 이 협정은 처음에는 위조 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 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대해 인위적 독점 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지,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 데이타,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참고 자료

• 국제 경제법 ,법영사, 최승환
• 국제 통상법 ,삼영사, 윤광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www.kotra.or.kr
•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 세계무역기구(WTO) - www.wto.org
• 무역위원회 - www.ktc.go.kr
•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www.kiep.go.kr/
• 도하개발아젠다 - www.wtodda.net
• 특허청 - www.kipo.go.kr
• 네이버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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