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소개

제주해군기지

목차

제주해군기지 사업 개요 및 경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요 찬반 내용
제주해군기지 주요 쟁점 분석
마무리

본문내용

3. 제주해군기지 주요 쟁점 분석
① 제주해군기지와 환경파괴
헌법
제 35조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들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권 제한에 관해 위임 받은 법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