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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

이전 시간에는..1. 비무장 지대의 위치와 설정 배경 - 가장 북쪽: 고성 부근, 가장 남쪽: 임진강 하구 부근 군사적인 충돌 방지하면서 군사적인 활동이 없는 완충 지대인 비무장지대 설치 2. 의미와 가치 생태계 보존 개발의 잠재력학습목표국토 통일의 의미를 동부아시아의 위치 및 정세와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통일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통일 국토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된다면?1. 동부아시아와 한반도동부아시아와 한반도동부아시아의 핵심부2. 통일 한국의 모습2. 통일 한국의 모습통일의 당위성과 혜택 분단이 빚어낸 왜곡을 바로 잡기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 통일 비용과 이산 가족 문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말한다.2) 통일 한반도의 바람직한 국토 모습 지속가능성의 원칙 동부아시아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거시적 관점 현대 사회의 큰 흐름을 반영한 국토의 재조직심화 학습통일 후의 국토 계획1. 동부아시아 수준의 개발 구상 - 공동 시장 전략, 철도와 도로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 해안 거점을 통한 태평양으로의 진출2. 한반도의 개발 구상 - 발전축 또는 개발축을 설정, 각 축의 잠재력 극대화하는 개발 방안3. 지역 수준의 개발 구상 - 전 국토를 몇 개의 광역 경제권 또는 광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재조직.모둠 별 토의 학습독일의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조별로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이후 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한반도의 통일 방향에 대해 토의 해 봅시다.모둠 별 토의 학습정리 및 마무리1. 동부아시아는 육지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바다로는 북서 태평양에 면하고 있다. 2. 동부아시아는 몽골, 중국,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한다. 3.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북서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반도국이며 동부아시아 핵심 지역의 중심 국가이다. 4. 한반도 통일의 혜택 우리나라 –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발전,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등 이웃나라 – 전쟁 불안 해소로 세계 평화에 기여 5. 통일 한국의 구상에 대한 원칙(3가지)형성평가우리나라는 동부아시아 핵심 지역 중 중심 지역이다. ( ) 동부아시아는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시베리아 동부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 ) 통일이 되면 남북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 )차시 예고정치의 개념과 의의에 관하여 배워봅시다.정치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2.29| 17페이지| 3,000원| 조회(85)

통일한국, 비무장지대, 사회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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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후의 행복노인장기요양보혐 INDEX 01 등장배경 02 개요 03 주요내용 04 현황 및 문제점 05 결론지역및복지행정학과 박규동 INDEX 1) 인구변화 2) 수립과정 01 등장배경 02 개요 1) 목적 2) 필요성 3) 기대효과 4) 주요특징 5) 비교분석노인장기요양보혐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 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 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회연대원리 : 개인과 사회가 상호결합관계를 갖고 그들 각자가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장의 성립과 기능으로서 불가결한 원리이다 . 모두가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드립니다01 등장배경 인구변화 수립과정 UN 규정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 7% 이상 14% 이상 20%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혐01 등장배경 인구변화 수립과정 도달 년도 소요 년도 구분 7% 14% 20% 7% → 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12 40 40 미국 1942 2013 2028 71 15 영국 1929 1976 2021 47 45 한국 2000 2018 2026 18 8 우리나라 전 세계 유래 없는 최단기간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 자료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노인장기요양보혐01 등장배경 인구변화 수립과정 갈수록 중요 해지고 시급 해지는 노인부양문제 노인부양 가정에서 이제는 사회로 1 기 도입논의 2 기 준비 3 기 법제화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입법추진 노인장기요양보혐01 등장배경 인구변화 수립과정 노인장기요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02 개 요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주요특징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02 개 요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주요특징 비교분석 01 02 0.3 04 건강보험제도 별도 운영 사회보험방식 + 국고지원 부가방식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 일원화 노인중심급여 노인장기요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02 개 요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주요특징 비교분석 구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비스대상 특정대상 한정 보편적 서비스선택 공급자 위주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재원 정부 및 지자체 3 자 부담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구분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분류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노인요양시설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입소시키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달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02 개 요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주요특징 비교분석 구분기준 1 : 전문요양시설은 특정 유형의 건강보호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과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 간호사들이 요양시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강도와 장기간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 구분기준 2 : 유료 , 무료 , 실비 등 비용납부의 정도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02 개 요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주요특징 비교분석 구분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내용 의료서비스 일상가사 지원 서비스대상 본인 및 의사의 판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서비스이용 계획서 서비스한도 의학적으로 질병 및 부상의 치료 종료시까지 월 한도액 범위 내 제공인력 의료인 장기요양요원 건강보험제도와 비교 노인장기장애 양치질하기 장소 불인지 슬픈 상태 , 울기도 함 산소요법 좌측상지 운동장애 목욕하기 나이 , 생년월일 불인지 불규칙한 수면 , 주야혼동 욕창간호 우측하지 운동장애 식사하기 지시 불인지 도움에 저항 경관영양 좌측하지 운동장애 체위 변경하기 상황 판단력 감퇴 서성거림 , 안절부절 못함 암성 통증간호 관절제한 일어나 앉기 의사소통 전달장애 길을 잃음 도뇨관리 어깨관절 제한 옮겨 앉기 폭언 , 위험행동 장루간호 팔꿈치관절 제한 방밖으로 나오기 밖으로 나가려 함 투석간호 손목 및 수지관절 제한 화장실 사용하기 물건 망가트리기 고관절 제한 대변 조절하기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무릎관절 제한 소변 조절하기 돈 , 물건 감추기 발목관절 제한 부적절한 옷 입기 대 소변 불결행위 재원 대상자 급여내용 이용체계 관리운영 등급판정항목 노인장기요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03 주요내용 재원 대상자 급여내용 이용체계 관리운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가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55 점 미만 75 점 미만 95 점 미만 95 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등급외 3 등급 2 등급 1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03 주요내용 재원 대상자 급여내용 이용체계 관리운영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기타 재가급여 단기보호 주 · 야간보호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 배설 ,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 . 야간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단 기간 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구입 변경전 변경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서의 구분이 없어짐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통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신설 ) 노인전문병원 (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 )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 개편 (2008.4.4)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도록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혐장기요양보험제도 03 주요내용 재원 대상자 급여내용 이용체계 관리운영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급여의 종류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및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가족요양비를 뜻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규모 대형 요양시설  주택 , 가정시설 소규모 ‘ 그룹홈 ’(5~9 명 정원 ) 가정당 관리자 1 명 간호 , 치료사 1 명 요양보호사 입소자 3 명당 1 명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기능훈련 제공 타인과 공동생활을 통한 자립과 치매노인들의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장기요양보험제도 03 주요내용 재원 대상자 급여내용 이용체계 관리운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유효기간 급여종류 본인부담 월한도액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 위원회 의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의사소견서 첨부 방문조사 등급판정 52 개 항목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혐 01 02 03 04 0503 주요내용 재원 대상자 급여내용 이용체계 관리운영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재가보호 0 국민건강보험공단 16- 22 인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 등급판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 서비스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시설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1 02 03 요양인력 자격기준 정부의 감독 및 교육훈련 부재 열악한 근로조건 요양인력 양성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시간 이수  자격증 발급 1 급과 2 급의 직무상 차이 미비 01 02 03 교육기관 관련기관 일반단체 검증되지 않은 강사 , 교과과정 신고제 2010 년 10 월부터 지정제로 전환 과열경쟁 , 시설 및 인력 기준 위반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사례 -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노인장기요양보혐 포항 노인요양원 참사는 우리의 不安한 미래다 조선일보 | 입력 : 2010.11.12 23:28 경북포항의 여성 전용 사설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나 노인 27 명 중 10 명이 숨지고 17 명이 다쳤다 . 노인 대부분이 70~90 대 중증 치매나 중풍 환자라 거동이 불편한 데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불이 나는 바람에 사상자가 많았다 .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피난 시스템도 부족했다 . 우후죽순 노인요양시설 .. 관리 . 시설 못 따라가 조선일보 | 입력 : 2010.11.14 16:06 미흡한 소방법 , 서두른 노인요양법 시행 “긴급피난 시스템 확충 등 근본조치 취해야” 근년 들어 국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나 유사시 대응할 관련 법규와 시스템 , 시설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14 일 지역 복지단체에 따르면 2008 년 7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거동 불편 노인에 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겼지만 대형사고 예방시스템이 미흡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 지난 12 일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7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지난 4 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났으며 작년 3 월엔 경남의 장애인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2 명이 사망했다 . 노인요양법 시행 이후 대구ㆍ경북지역에 총 360 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이 등록돼 있고 전국적으로 3 천 500 여개가 운영 중이다 . 거동 힘든 노인들인데 … 달랑 소화기뿐 조선일보 | 입력 : 2010.11.13 04:33 직원들도 사용법 몰ow}

사회과학| 2012.12.29| 37페이지| 3,000원| 조회(144)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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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서론 1.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본론 1. 소득보장정책 2. 일자리 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주택보장정책 결론 1.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3. 주택보장제도 문제점 4. 사회적서비스제도의 문제점 5. 노인복지의 전망과 정책제언 Content.1. 고령화 사회의 노인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을 넘기거나 정년퇴직을 한 사람 혹은 손자 손녀를 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60 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하는 경향이 있고 , 노인복지관도 60 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 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의 정의 · 현황 (1) 노인문제의 정의 노인문제란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결함 또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이다 .(1) 노인문제의 현황 ① 노령화의 심화 요즘 사회 문제 중 최대 화두는 저 출산 고령화다 . 이 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 젊은 층의 독신율 증가 는 저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증가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 노인들의 증가로 고령화가 지속되어 농촌지역의 1 인 가 구 대부분이 노인들이 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 은 심각한 문제로 꼽을 수 있다 . 홀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질 병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지출이 60 세 이상 지출이 절반 정도를 지출한다고 한다 . ②경제적 빈곤 문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을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하게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으나 평균수명 연장 등 노년기의 생활 기간은 길어지게 되었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경제적 빈곤에 처하는 노인이 많아지게 되었다 . 노인들의 경제적 자활능력 유무를 알아본 조사에서는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비 전부 혹은 일부를 번다는 노인은 21.8%, 재산소득 또는 저축이자 등 민관기관에서도 요보호 노인을 위한 민간 결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밖에 경로식당프로그램은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리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 2. 노인소득보장정책3. 노인 일자리 정책 노인 일자리 정책이란 ? 노인의 취업을 위한 고용증진제도의 목적으로 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촉진시켜 줌으로써 노인의 고용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노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 3. 노인 일자리 정책특히 300 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55 세 이상 노령자 를 3% 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법적인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 3. 노인 일자리 정책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 3. 노인 일자리 정책노인일자리사업유형 유형 (´10 계획 ) 정의 일자리 예시 지원내용 (´10 년 ) 공공분야 (166,000 개 ) 공익형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거리ㆍ자연환경지킴이 , 교통안전 , 방범순찰 등 월 20 만원 , 7 개월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ㆍ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숲생태ㆍ문화재해설사 , 예절ㆍ서예ㆍ한자강사 등 월 20 만원 , 7 개월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 노 ( 老 )- 노 ( 老 ) 케어 , 노인주거개선 , 독거노인보호 , 보육도우미 등 월 20 만원 , 7 개월 민간분야 (20,000 개 ) 시장형 제조 , 판매 , 서비스 등 사업을 연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 택배 , 세탁방 , 밑반찬판매 , 재활용품점 , 농산물판매 등 수익에 따라배분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 주유원 , 주례사 , 가사도우미 , 건물관리 등 수익에 따라배분 창업모델형 시장형단검사 , 감별검사 실시4. 의료보장정책 ② 노인실명예방관리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저 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한 것이다 . 2003 년부터 7 년간 395 개 지역 73,477 명에게 무료 안 검진 실시결과 , 검진노인 중 69,287 명 (94%) 안질환이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 , 노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으로 백내장 ,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16,547 안 (10,527 명 ) 개안수술 지원을 하였다 .4. 의료보장정책 안검진 수술 사업 추진 절차4. 의료보장정책 (4)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재가보건의료서비스는 노인세대 중에서 저소득층과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불편한 노인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 주고자 실시하는 서비스다 . 재가보건의료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가정봉사원서비스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 홀로 사는 노인보호 ) 와 의료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주로 보건소 , 병원 , 간호협회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가정방문간호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4. 의료보장정책 (5)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는 가정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신체적인 간호교육이나 간단한 진료서비스 그리고 간호가족의 문제 상담 등에 대한 필요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치료 중심적인 서비스를 말한다4. 의료보장정책 사업명 공급기관 대상자 비용부담 공급 없는 60 세 이상의 노인5. 주택보장정책 입소절차 1.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 ( 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2. 실비입소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3.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주택보장제도 사회적서비스제 도1.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제도시행 시점에서의 60 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다 .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 년 부터 실시되었는데 소득보장대상 으로 부터 재정을 확보 하지 못한채로 시행되었다 .1.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 생활보호법에 의해 운영되는 생활보호의 방법 및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보호대상자의 선정이 형식적이다1.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3) 저소득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노령수당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에게 소득혜택을 주고 있으나 생활보장으로 비현실적이다 .소득보장제도란 ? 노인의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제도 얼마를 받나요 ?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 년간 평균소득월액 (A 값 ) 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2011 년 4 월 1 일부터 2012 년 3 월 31 일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91,200 원 ,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5,900 원 ( 노인단독 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 ) 입니다 . 다만 ,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 국민연금 소득 )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1.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65 만원 미만 66 만원 이상 ~68 만원 미만 68 만원이상 ~70 만원 미만 70 만원 이상 ~72 만원 이하 72 만원 이상 ~74 만원령층의 급여가 동일하므로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은 노인들에게 의료비용의 부담이 크다 . 5) 노인 건강 진단제도는 65 세 이상의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료보장의 적용대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진단의 의미가 없다 . 2. 의료보장제도 의 문제점1) 노인을 위한 주택계획이 없으며 주택정책이 핵가족화를 조장하여 왔으므로 노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주택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노인들은 신체적 ․ 정서적 ․ 심리적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노인생활에 적합한 주택구조의 개발이 없는 실정이다 . 3. 주택보장 제도의 문제점2) 무의무탁한 저소득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95 년부터 생활보호 노인 4-5 인이 1 개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하는 “노인의 집”에 대한 지원이 개소당 2500-4000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95 년도 40 개소 , 96 년도 384 개의 “노인의 집” 설치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미약 하다고 할 수 있다 . 3. 주택보장 제도의 문제점3) 현행 노인복지법 8 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실비노인주택에 관한 법령이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3. 주택보장 제도의 문제점4)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구입 ,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전무하다 . 주택가의 급격한 상승과 아울러 주택을 해마다 관리 , 수리 ,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재산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 . 또한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 3 . 주택보장 제도의 문제점4. 사회적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1) 가정봉사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한 거부감 혹은 미안한 감정 , 가족이 있는 경우 , 도움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사회과학| 2012.12.29| 89페이지| 3,000원| 조회(94)

노인, 사회보장,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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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노 동 시 장노동시장이론인적자본론의 노동시장론 -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노동시장이 갖는 자율적 매커니즘을 근거 벡커 (Becker,1967) - 개개인의 학력이나 지능 기술습득 등의 개인적 차이가 사회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보상 초래 블라우 , 던컨 ( Blau Duncan , 1967) - 소득결정의 중요요소는 개인의 교육수준 , 가족배경 ☞ 불평등한 보상구조 - 인적자본의 불균등이중 노동시장론 - 노동시장은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뉘어져 있다 . 각각의 내부에서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 쟁이있으나 두 시장간에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을 전제 , 노동시장의 이중성은 역사적으로 제도화됨 - 도링어 , 피어리 ( Doeringer piore , 1972) -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내부노동시장 존재 1 차부문 - 고용안정성 보장 , 높은임금 , 대기업 , 외부노동시장과 경쟁하지않음 , 승진과 임금은 내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이루어짐 2 차부문 - 불안정한 고용관계 , 저임금 , 열악한 노동환경 , 중소기업 , 치열한경쟁 두 시장간에는 장벽이 존재하고 2 차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행위를 하는 경향을 보임 고용주는 이들을 차별하여 이들을 고용할때도 생산 , 효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화노동시장 분절론 - 노동시장은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분할지배전략에 따라 분절화 - 1 차부문은 상 , 하층부로 분리가능 ( 상층 1 차 , 하층 1 차 , 2 차부문 ) - 각각의 분절을 중간 , 노동 , 하층계급의 부분문화와 연관시키려 시도함 . 상층 1 차부문 - 전문 , 관리직 , 공식교육 , 경제적 안정보장 하층 1 차부문 - 하위사무직 , 숙련된 기능공 2 차부문 - 하위계층의 부분문화 이중노동시장론과 노동분절론 - 제도 구조에 초점 , 수요측면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불평등 원인신경제사회학의 노동시장론 - 미국의 경험적 조사연구바탕 ,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여러측면의 개인적 변수분석 - 개인수준의 인적자원변수를 고려해도 일부분만 설명됨 - 잔여부분의 존재 , 관심 - 쟁스 (Jencks, 1972) - 잔여부분은 행운이다 . 팔자소관의 문제 - 지인의 소개나 구직시점에서의 외부상황이 소득격차에 영향 그라노베터 ( Granovetter , 1974) -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인적접촉에 의해 직업관련 정보를얻는 경우가 보다나은 임금 , 직업환경을 보장 - 사회연결망 이론과 연계 - 그라노베터 , 틸리 ( Granovetter , 1988) - 노동시장이 노동력의공급 , 수요 + 이 두요소의 조합 = 세가지특성 - 조합 = 조직내외의 연결망구조한국의 노동시장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1) 인구구조의 변화 - 출산율 하락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3D 업종을 회피 생산연령층 인구비율 2020 년 이후 감소 - 생산활돌 활력저하 , 노동부족 , 부양비증가 유발 (2) 경제활동 인구의 추이 ① 경제활동 참가율의 지속적 증가 (1970 57.6% → 2000 62.8%) ② 남녀간 격차 유지 , 여성참가율의 지속적 증가 - 장래의 노동력 공급이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 (3) 인력수급 불균형 - 노동시장요인 , 행태적요인 , 제도적 요인의 결합 -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인력부족 - 외국인 노동자 활용노동시장 정책의 함의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노인부양비의 증가 - 부양비 경감의 필요성 ① 노동력의 고학력화 - 고학력 실업률 증대의 국가적 자원낭비에 대한 대비 요망 ② 교육 , 훈련통한 노동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정책 ③ 여성노동력의 적절한 활용 ④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비 -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사회적 지출을 출일 수 있음노동시장 유연화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유형 - IMF 체계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두 - 1990 년대 미국의 경제부흥 = 경기변동에 따른 신축적 고용조정정책 * OECD 보고서 (1986) - 노동시장 유연성 결정요인 ① 노동비용 ④ 규칙 , 규제 ② 근로조건 ⑤ 노동이동 ③ 근로관행 , 근로유형 ⑥ 교육 , 훈련노동시장 유연화 - 최근 기업 - 핵심근로자 ( 안정고용 ), 여타노동력 ( 필요에 따른 신축적 운영 ) - 임금체계 - 직능 , 직무급으로 변화 * 부룬헤스 ( Brunhes , 1989) 노동시장 유연성 ①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 해고를 자유롭게 함 , 파트타임직 확장 ② 외부화 - 외부용역을 통한 계약 ( 하청 ) ③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 근로자수 유지 , 노동시간 조정 ④ 기능적 유연성 - 근로자들에게 복수의 기술을 습득 , 직무배치용이 ( 노동력의 다능공화 ) ⑤ 임금유연성 - 임금을 성과나 능력에 연동노동시장 유연화 (2) 고용패턴의 변화 : 파트타임직과 여성노동의 증가 - OECD 국가 중 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 ( 여성 근로자들이 짧은 취업형태를 선호 ) - 파트타임 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970 년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타임제도를 활용하기 시작 (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패턴의 재조직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 - 장점 : 높은 노동강도 , 노동의 비활동 기간 낮음 , 기업의 고용비용 감소효과 유발 (3)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정보 , 직업훈련의 필요성 - 최근 기업들은 노동인력의 탄력적 고용과 노동비용 감소 시도 - “ 평생직업”으로의 사고전환 요망 - 핵심근로자 = 장기근속 - 비정규 노동력의 활용방안 검토 요망 -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 시장수요에 대비한 직업훈련 필요여성과 직업활동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변화 - 전체경제활동 인구대비 여성비율 (1960 28.6% - 1990 40%) - 증가이유 ① 노동시장 수요 공급측면에서의 여성취업 유인 ② 3 차산업에서의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창출 ③ 직무형태 다양화 ④ 여성 교육수준 향상 ⑤ 자아실현 열망과 능력개발에 대한 높은관심 ⑥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경감 ⑦ 화폐소득의 필요성산업별 , 직종별 분포 - 1 차산업 종사자의 빠른 감소 ( 표 5-2, 5-3) - 2 차산업 비중확대 (1970~1990) - 3 차산업 취업비중 급증 (1990 이후 ) - 취업자 총수 1960, 202 만 - 2003, 910 만 -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85% 여성점유 - 1960 년 이래 농림수산직의 감소 , 생산직 , 사무직 여성비율의 증가 -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 판매직 , 서비스직 , 농림어업직 * 여성노동 - 단순 , 저임금 노동에 집중됨연령별 , 혼인상태별 취업분포 - 1990 년 이후 여성의 일시고용 증가율이 증가 ( 시간 , 촉탁 , 용역 , 일용직 ) - 여성고용이 점차 불안정화 - 24 세 이하의 연령층 감소 , 가임기 여성 비율 증가 - 기혼여성의 비율이 전체여성 중 80% - 행정관리직 , 서비스판매직 , 농립어업직 생산관련직에서 높은 비율 - 젊은 커리어 우먼 = 환상 - 직장보유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와 중복 - 가족구성원의 노력요구Thank you for your Attention~{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2.29| 17페이지| 3,000원| 조회(113)

직업, 노동시장, 정보사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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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7 장 취업준비1. 직업선택과 취업전략 (1) 직업선택의 원칙 1) 자신의 적성과 재능 파악 2) 취업환경의 변화 및 기업의 채용 트렌드 파악 3) 자신의 능력과 인성 파악 및 계발 ① 적성 계발 능력 ② 자격 능력 ③ 인성 계발 능력 4) 글로벌화에 적응(2) 취업전략 ‘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 ?’ 1. 직업선택과 취업전략 31.8% 30.9% 14.3% 11.6% 11.1% * 2002 년 구직자 1 만 2 천여 명 중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2,800 명 대상1. 직업선택과 취업전략 2011 美 월가 시위(3) 경제전문지 포브스 가 제안한 취업전략 “ 현실은 암울해도 준비된 자에게는 자리가 있다 ” * * 포브스가 제시한 일곱 가지 취업전략 ! ① 취업 기술을 갖춰라 ②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③ 취업희망 기업에 대해 공부하라 ④ 능동적인 면접자세를 가져라 ⑤ 강한 취업의욕 표현하라 ⑥ 취업 전까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라 ⑦ 취업정보 기관을 최대한 이용하라 1. 직업선택과 취업전략2.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1) 인재의 일반적인 조건 능력과 실력 글로벌 환경 아래서 전문적인 지식 과 프로 근성 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 , 창의 와 도전 정신 으로 조직 구성원과 상호 협력 해서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국제화된 인재(2) 대기업이 대학생에게 원하는 자질 2.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⑥ 올바른 가치관 ⑦ 인간미 ⑧ 책임감 ⑨ 협력하는 자세 ⑩ 바른 예의 ① 전문지식과 폭넓은 교양 ② 국제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 ③ 진취성 ④ 도전과 성취의식 ⑤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3. 구체적인 취업 준비 (1) 희망 직장 선정 ;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 증가로 이전에 비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관련 정보 확보 가능 예 ) Sout (Career Support), Humanpia (Resume Korea), 인크루트 , 잡코리아 , 워크넷 , Hello Job, Happy Job, Job Link, YAHOO, 다음 취업정보 등(2)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1) 이력서 작성 2) 자기소개서 작성 ①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② 입사 지원 동기 ③ 문장력 3. 구체적인 취업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5 계명 - 일상적인 어투는 삼가라 - 성격 , 전공 , 희망업무는 일관성을 유지하라 - 회사의 인재상과 연결 하라 밝고 긍정적으로 소신을 피력하라 -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 하게 기술하라(3) 직무 적성 검사 1) SSAT(Sam Sung Aptitude Test) 의 개발 배경 2) SSAT 의 구성 ; 기초능력검사 ( 언어능력 , 수리능력 , 추리능력 , 지각능력 등 ) + 직무능력검사 ( 업무능력 , 대인관계능력 , 상식능력 ) 3) SSAT 의 결과 활용 ; 1 차 선발 자료 , 면접시험의 시의 보조자료 , 교육훈련 , 배치 , 상담의 자료로 활용 4) 인성 ( 성격 ) 검사 3. 구체적인 취업 준비* * 인성검사의 일반적인 수검요령 1. 정서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 2. 평소의 경험과 선호도를 자연스럽게 답하라 . 3. 수험 전날이나 수험기간 동안에 음주나 지나친 운동 등을 삼가라 . 4. 시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 5. 각 진술문에 대하여 너무 골똘히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마라 . 6. 솔직하게 표현하라 . 7. 일관성 있게 답하라 . 8. 마지막 문항까지 최선을 다하라 . 9. 사전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4) 면접 ( 인터뷰 ) 1)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을 통해 파악하는 내용 ① 인상과 외모 ② 건강 ③ 이해력과 판단력 ④ 논리력과 표현력 ⑤ 적응력과 협동심 ⑥ 적극성과 열성 ⑦ 성실성과 책임감 ⑧ 장래성과 성장 가능성 ⑨ 가치관 ⑩ 일반 상식이나 전공지식 , 외국어 능력 3. 구체적인 취업 준비(4) 면접 ( 인터뷰 ) 2) 면접을 위한 사전 준비 ① 지원 기업에 대한 사전연구 ② 자기소개서 등 서류와 일치된 답변 ③ 자기소개 연습 ④ 시사상식 및 전공 최종 정리 3) 면접시험의 핵심 포인트 ① 깔끔한 첫 인상 ② 바른 자세와 명확한 목소리 ③ 핵심적인 답변 ④ 올바른 언어 구사 ⑤ 재치와 순발력 3. 구체적인 취업 준비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2.29| 14페이지| 3,000원| 조회(193)

정보사회, 직업, 취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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