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소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의 개요와 경과보고 결과 미래예측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

목차

사건 개요와 전개
애플 → 삼성 소송쟁점 및 결과 분석
삼성 → 애플 소송쟁점 및 결과 분석
결론

본문내용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시작은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갤럭시S가 애플의 디자인(지적재산권)을 침해로 소송을 제기힌것이 특허전쟁의 시작 이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아이폰을 위협하면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높아지자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최대 고객사인애플에 (납품 낸드플레시메모리, 모바일 D램 등)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바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일본 도쿄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애플을 삼성이 보유한 통신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전쟁으로 애플과 삼성의 신제품 아이폰4S, 아이패드, 갤럭시S2, 겔럭시탭 등 신제품이 출시하면 곧 바로 다른 특허기술을 침해 했다고 서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소송전쟁은 1년 동안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소송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재소송을 걸어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디자인을 수정하여 애플의 특허소송을 피했다. 애플에게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9개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중 략>

나의 견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전쟁에서 애플과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분쟁은 결과적으로 합의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속적인 특허소송 전쟁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500억 원을 사용했고 특허 소송 전쟁에 사용된 비용만 2300억 원이 들었다. 두 회사는 정당한 경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지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다.
만 상대방의 제품을 판매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같은 시간에 같은 안건을 가지고 진행된 것인데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 따라서 미국의 애플과 대한민국의 삼성의 경쟁이 국가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참고자료

· 한겨례경제신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4333.html
· 네이버뉴스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920000384
· 뉴스핌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921000167
· 조선비즈 IT 과학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9/2011091901959.html
· 매일경제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9/2011091901959.html
· 서울신문 :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7062
· 이데일리 경제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22&newsid=01466166596381432&DCD=&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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