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제 정부형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소개

헌법II

목차

Ⅰ. 서론
1. 특징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 단점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2. 정부형태 논의와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이다. 이러한 민주정치, 대의제 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 정치에서 진행되어 온 내각제 대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논의가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의 정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권력 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어 온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서론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비교해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되어지는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즉,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각제를 현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과제들을 집어보도록 하겠다.

<중 략>

2. 국민의식의 성숙 - 지역주의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굳이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내각제를 행함에 있어서 정당이 이익을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의에 편승해 표만 믿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의원내각제의 성립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라 하겠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적인 계층주의가 사라져서, 여러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내각제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자연히 소멸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러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내각제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넘겨버리고 말아야 할 것인가? 국민의 의식은 앞서 말한 비례대표제의 시행으로 인히여 이미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의 도입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의식은 성숙되고 있으며, 그렇게 고조된 국민의식은 이후 의원내각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지역주의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황태연,박명호 공저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3년
· 내각제 대 대통령제 아렌드 라이파아트 편 | 이진출판사 | 1999년 08월
· 내각제와 대통령제 - 나남신서 린쯔,바렌주엘라 등저/신명순,조정관 역 | 나남출판(사회비평사) | 1995년
· 51%의 정치미학 내각제 김성룡 등저 | 지정 | 1997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