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정당하다.

소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정당한지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슈퍼 및 편의점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1. 일반 의약품 접근성 증가로 인한 효율성 증가
2. 약국 당번제 및 다른 대안의 한계

Ⅲ. 의약품을 슈퍼에 판매함으로써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1. 국민이 가지게 되는 경제적 이익 측면
2. 국가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 측면
3. 기업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측면

Ⅳ.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안전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1. 현재 선진국들의 의약품 슈퍼판매
2.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안전성 확보

Ⅴ.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한 대비책
1. 편의점용 약 제작, 판매
2. 등록판매사 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 11월 15일, 정부는 새롭게 개정된 약사법을 시행하였다. 1)개정된 약사법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일반약의 슈퍼 판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은 지난해에 있었던 일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정책에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다. 작년 7월, 정부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박카스’와 같은 드링크 제품,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 등 총 48개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팔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제도의 시행으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은 전체 23,000개 편의점 중 약 50%에 이르는 11,538개의 규모이며, 추가 등록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의 품목 대상인 13개의 품목 중 11개가 우선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차후 판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약의 슈퍼 판매에 대해 과거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 찬반의 입장이 나뉘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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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 측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재정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하고 있고,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일반약의 슈퍼판매로 인하여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국가의 의료재정비 역시 감소할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 또 일반 의약품의 잠재수요증가로 의약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유발과 취업유발의 효과를 가져와 국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기업에게도 이득이 된다. 의약품의 판매 채널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대개 소비자의 인상에 강하게 남은 약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향에 경쟁력을 갖추고자 제약회사들은 기업 내부, 외부적으로 협력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이 외에도 다양한 상품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자료

· 염민선,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유통연구』, 제15권 제5호, 2010년 10월호.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1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인식 조사」,『리서치보고서』, 2011년 7월호.
· 장후석,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적 효과」,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역락, 2010.
·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編 , 「2025年 高齢化で変わる日本経済・社会 : 少子高齢化社会を勝ち抜くビジネスモデルーサンキュードラッグの事例をもとに-」, 季刊政策 ․ 経営研究, 2009 Vol.1.
· 「국민 83% ‘상비약 슈퍼판매 찬성’···국회는 ‘약사 눈치 보기’」, 『아이뉴스24』, 2011. 10. 05,<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07546&g_menu=024100&rrf=nv>(2012. 11. 4)
· 「대형병원앞약국 월매출 4억..동네약국 적자(종합)」, 『연합뉴스』, 2012. 09.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19942>(2012. 11. 3)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적극추진」, 『연합뉴스』, 2008. 02. 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44719>(2008. 4. 10)
· 「일반약 약국외판매, 국민이 갖는 ‘득과 실’」, 『메디컬 투데이』, 2011. 05. 2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6899>(2011. 05. 26)
· 「Self Help and the Rise of OTC Medications」, 『Nielsen News』, 2010. 07. 30.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consumer/self-help-and-the-rise-of-otc-medications>(2010. 07. 30)
· 「위장약 `잔탁``큐란` 처방전 없이 산다 」, 『MK뉴스』, 2011. 6. 1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71821>(2011. 10. 11)
· 「Self Help and the Rise of OTC Medications」, 『Nielsen News』, 2010. 07. 30.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consumer/self-help-and-the-rise-of-otc-medications>(2010.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