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논문형식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정부의 보육지원제도의 문제점>
<보육과 여성고용전략의 문제점>

<본문>
1. 보육이란?
2. 영유아 보육의 필요성
3.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
4. 보육시설의 수요와 요인
5. 보육사업의 유형
6. 우리나라 보육사업시설의 현황
7.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문제점
8.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들어가며>
‘보육의 질’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보육도 인간의 전인적 발달과정을 지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반면에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로권익 보장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훌쩍 넘어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퇴, 월차 등 주어진 법정휴가도 쓰지 못할 때가 많다.‘2009년 전국보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 시설장은 10.4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어떨까? 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126만원이다. 이에 반해 보육교사들의 희망 월급액은 16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 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근로시간과 과도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 또한 보육교사의 현실이다. 많은 업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처우와 힘든 근로환경은 그대로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한 해 동안 이직한 교사수가 보육시설 한 곳당 평균 2.1명).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으로 경력자가 퇴출되고 미숙련자가 유입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권익보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육의 질 제고는 예측하지 어렵다.

<정부의 보육지원제도의 문제점>
근래의 정부들은 모두 “아이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주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말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육예산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시설지원과 인건비지원축소를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써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보육예산증가와 상관없이 더욱 열악해져가고 있다.
최근 보육정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통해 단순히 보육바우처를 통한 차등보육지원제도 만으로는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식을 고집하면서 보육노동이 사적시장에서 소비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육문제를 개별가정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보여주게 되었고 보육료 결정요인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모와 보육노동자간에 긴장관계와 대립구조를 낳았다. 가장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관계이며, 보육의 주체인 부모·교사관계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관계로 전락되어 진실된 상담이 불가능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미원, 「한국사회복지학」 26호 1995
· 보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보건복지부. 2001
· <아동보육개론> 김영모, 표갑수 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9
·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영,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김옥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2
·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소영,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곽온,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4
· <취업 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사업에 관한 연구> 엄항숙,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4
·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