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하여

소개

성매매의 정의와 역사, 발생원인 등 성매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 매매의 정의 및 역사
2. 성 매매 발생 원인
3. 성 매매특별법이란?
4. 성 매매 단속의 부작용
5. 성 매매 대책방안

본문내용

# 성 매매 특별법의 내용

-> 성 매매를 방지하고 성 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

성 매매를 강요하거나 성 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성 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성 구매자 적발 시 무조건 입건, 신종 성 매매 업소도 단속 대상 포함.
윤락녀라는 용어 폐기,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성 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 달 40만원가량 생계유지 지원금, 의료지원 등)
성 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여 성매매 선불금 완전 무효화. ‘성 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성 매매 단속의 필요성

여성의 성을 단지 상품으로만 여기는 남성 우월적인, 혹은 반 인권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성 매매 직업이 합법적이 되고 여타 직업들과 같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 많은 여성들이 비교적 돈을 단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성 매매 업으로 직종을 변경 할 수 있다.
-> 그 결과 현재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여성인력 기반에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