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마케팅]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과 개방효과

소개

[서비스 마케팅]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과 개방효과

목차

1. 교육 서비스
2. 시청각 서비스
3. 유통 서비스
4. 해운 서비스
5. 건설 교통 서비스
6. 금융 서비스
7.통신 서비스
8. 환경 서비스

본문내용

교육 서비스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부문은 UR 협상 결과에 따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양허표(schedules of commitments)상으로는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전부문이 미양허 상태이나(교육 부문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로 분류), 현행 국내법상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2000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외 자비유학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자로 완화하여 중졸 이상자 해외유학의 경우에는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외국인도 학교법인을 통하여 전문대학?대학 등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수도권 외의지역에 설립?경영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여1997년「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학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다수의 외국인투자 어학원이 국내에 설립되어 운영중에있다.
서비스 협상 일정에 따라 2002년 6월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에 대하여 최초 양허 요청안(Initial Request List)을 제출하였다. 우리가 양허를 요청한 나라들은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EC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다. 양허 요청 상대국은 국내 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계획과 향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양허
요청 부문은 교육의 공공성 및 우리의 현행 개방현황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 교육은 제외하고, 고등교육?성인교육 및 기타교육의 일부로 국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내교육의 특수성등 다양한 국내외상황을 고려하여 초?중등 교육을제외하고, 고등?성인교육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최초양허안을 WTO에제출하였고, 향후협상과정에서도 국내교육의기본틀을유지하도록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부문의 최종적인 양허 범위와 수준은 추후 진행될 상대국과의 양자협상 등을 거쳐 WTO DDA 서비스협상이 종료될 때 확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