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젠더 평등적 발전방향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중 여성수급권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제도 의의 및 적격성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금수급권
3. 여성연금수급권의 형태

Ⅲ. 여성의 연금제도 가입 및 수급권 확보에 있어서의 부정적 요인
1. 출산 육아의 부정적 요인
2. 이혼의 부정적 요인
3. 배우자 사망의 부정적 요인

Ⅳ. 국민연금제도 수급권의 발전방향
1. 국민연금제도 개별연금수급권의 확대
2.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의 젠더평등

Ⅴ. 결론

본문내용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성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소득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제도화되어 있어 여성노인을 배제시키거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성은 결혼 및 출산?양육 등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소득활동자 중심의 현 제도에서는 독립적인 수급권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형태로의 고용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연금 수준의 급여를 가지게 된다.

<중 략>

그러나 최근 결혼율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전제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로서 얻게 되는 파생적 수급권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신여성, 이혼여성, 별거여성, 재혼여성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자신명의의 독자적인 개별적 수급권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고 연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유족연금이나 배우자급여와 같이 피부양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급여 즉, 파생적 수급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개별적 수급권 취득율이 낮은 반면 수급자격면에서 불안정하고 급여액이 낮은 경향이 있는 파생적 수급권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생활의 보장 면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첫째, 일차적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예, 노동시장 참여 및 임금수준 격차 감소 등)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수급권자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줄 기초연금이 필요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이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으로라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개선되거나 최저소득보증연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소득만 제도적용의 척도로 활용하기 보다는 여성의 출산, 육아 및 가사노동에 대한 크레딧 제도 도입 및 강화를 통해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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