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정권 교체 극우 아베의 귀환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1.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정치 제도
ㄱ.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들이 총리(수상)를 지명하는 의원내각제를 운영함
ㄴ. 같은 사안을 가지고 2개의 의회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비로소 통과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ㄷ. 중의원과 참의원 중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극우정치인 아베
ㄱ. 아베는 일본의 3대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ㄴ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며 정치계 스타로 부상
ㄷ. 2006년 9월 일본 최연소 총리에 선출된 후
ㄹ. 이듬 해 건강상의 문제로 총리에서 물러난 바 있음
ㅁ알려져 있음

<중 략>

ㄷ. 실업자 양산, 빈부격차가 확대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며 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ㄹ.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우월주의 등에 일본 국민들의 불만 고조됨
ㅁ. 이에 일단 바꿔놓고 보자는 일본의 국민적 정서가 작동하면서
ㅂ. 2009년 8월 30일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300석이 119석으로 축소되며
ㅅ. 제1당과 여당자리를 내 놓으면서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일어남
2. 자민당의 정권 재탈환
1] 민주당에 대한 실망
ㄱ. 한편, 당시 민주당은 관료주의 타파 생활 정치 부활등은 무조건 지지를 받으며

<중 략>

ㄹ. 일본 국채가치가 하락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
ㅁ. 지금처럼 초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지고 그리스 처럼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음
ㅂ. 또한 양적완화에 따르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2. (국방군 보유등)헌법개정은 7월 참의원 선거 후
1] 당장 헌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
ㄱ. 일본의 헌법 개정은 2/3이상 의석이 필요함
ㄴ. 현재도 중의원 개헌 찬성세력은 2/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의원에서는 통과할 수 있음
ㄷ인 공명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ㄹ. 일본의 정치 구조상 참의원(상원)에서도 통과해야하는 데
ㅁ. 아직 참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즉시 추진은 어려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