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의 성립 과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 그리고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검증배경과 우리의 대응책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고노담화의 성립 배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고노 담화」가 인정한 다섯 가지 사실을 알아봅니다.
또한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검증의 배경과 핵심 사안을 분석하고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소개한 후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노담화의 성립 과정과 인정된 사실
1. 고노담화의 성립 과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
가. 한국정부의「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호소
나. 일본 정부,「위안부」에 대한 정부(군)의 관여를 인정
다. 강제성을 입증하는 일본 측 공문을 못찾음
라. 강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위안부」에 대한 청취 조사를 실시
2. 「고노 담화」가 인정한 다섯 가지 사실

Ⅲ. 고노담화 검증의 배경과 해외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
1. 고노담화의 검증의 배경
2.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검증의 핵심
3.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4.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Ⅳ.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4년 6월 20일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의 고노담화에 관한 검증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고 견지해 왔는데 아베 정부가 이런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고노담화를 이제 와서 검증하겠다는 발상은 자기 부정이자 역사의 퇴행에 불과할 뿐이다. 아베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고노담화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함을 알고는 검증으로 선회한 셈이다.
고노담화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역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노 장관은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선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했다”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여기에 가담한 적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위안부 모집의 강압성과 일본군과 정부 관리의 개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선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어 (위안부의)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시인했다.
(중간 생략)

2.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검증의 핵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노예 행위를 제도적으로 강요한 데 있다. 즉 성노예 행위의 ‘강제성’ 및 조직적 행위로서의 ‘제도성’이 관건이다. 이러한 사실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게이 맥두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 인권기관의 권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의회 결의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고서는 강제성의 의미를 ‘강제 연행’ 여부로 좁히고, 이를 일본군이 지시한 문서는 없었다는 식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 2007년 워싱턴포스트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광고를 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뭇매를 받았던 전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고노담화 검증 역풍… 美 “말 안듣는 일본” 불쾌감(국민일보 2014. 06. 23.)
고노 담화 검증은 역사의 덫이다(중앙일보 2014. 06. 23.)
고노담화 훼손 日 정권, 국제사회 설 자리 없게 해야(국민일보 2014. 06. 22.)
아베 ‘고노담화’발언, 행동으로 믿게 하라(중앙일보 , 2014. 03. 16.)
역사의 위조(僞造)는 용서할 수 없다(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2014. 03. 14.)
日 고노담화 무력화, 국제사회서 난타당하다(MK뉴스 2014.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