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개념, 특성, 원리, 과정 등

소개

교육저액 개념, 특성, 원리, 과정, 의사결정에 관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1. 정책의 개념과 특성

2. 교육정책의 개념
1)교육정책의 개념
2)교육정책의 특수성
3)교육정책의 특성
4)교육정책의 기능
5)교육정책의 유형
6)교육정책의 가치

3. 교육정책의 과정

4. 교육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0.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의사결정과 정책결증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성 여부에 근거하여 구분
-의사결정은 개인(사적기관)에 의하여 주도되기 때문에 공익성에 근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책결정은 정부(공적기관)에 의하여 주도되기 때문에 공익성에 근거한다.
-결론적으로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과정(aggregative process)으로서(Dror) 정책결정의 질은 의사결정의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중 략>

4) 교육정책의 평가
(1)교육정책의 평가
-어떤 정책이 의도한 ‘정책산출-정책성과-정책영향’을 가져왔는가 혹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결함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정책평가는 주로 정책 집행이 일어난 이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지적활동을 말함
-정책평가의 목적: 향후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관련공무원들의 책무성 확보, 이론구축을 통한 학문적 기여에 있다고 본다(장정길 외)
정책산출(policy output): 측정가능한 가시적 결과
정책성과(policy outcome): 비가시적 결과를 포함한 정책효과
정책영향(policy impact):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정책산출이 사회에 가져오는 장기적효과
(2)교육정책 평가의 유형
-평가 단계에 따른 유형
사전평가(ante-evaluation):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정책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사후평가(post-evaluation): 집행 후에 나타난 변화, 곧 정책성과를 찾아내어 그것이 당초의 정책목표에 알맞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평가 내용에 따른 유형
과정평가: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모두에 대한 평가
효과평가: 영향평가, 능률성평가, 프로그램 전략평가로 나누어진다.

참고자료

· 김신복외,『교육정책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 신현석·안선희,『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1.
· 윤정일외,『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1994.
· 이지영,『교육행정학 교육경영』, 청목출판사, 2010.
· 주삼환외,『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0.
· 최희선,『교육정책의 탐구논리』, 교육과학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