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업무 및 향후 대책

소개

감정평가사의 업무 및 문제점 등을 조사 분석한 자료임

목차

1. 감정평가
2. 감정평가사 제도
3. 감정평가의 기능
4. 감정평가사의 업무

본문내용

1.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1)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때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 동산 그 밖의 각종 재단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2) 이때 감정평가 대상물에 대해 최 유효 이용을 전제하여, 그것의 시장가치를 추계하여 가격을 평가해 주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업을 감정 평가업이라 한다.

2. 감정평가사 제도
1972년과 1974년부터 각각 시행되어 오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감정평가사제도로 일원화했다. 평가 대상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까지 포함된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공시 지가의 감정평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을 위한 평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 감정평가, 조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타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등 범위가 상당히 넓다. 감정평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조사 능력과 판단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각별한 직업의식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1·2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실무를 마쳐야 한다. 법률이 인정하는 감정평가 경험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년의 실무 수습이 면제된다. 자격이 주어지면 법인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개인 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3. 감정평가의 기능
감정평가의 기능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능과 부동산의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일반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