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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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유형
Ⅱ. 부동산 정책의 실태
Ⅲ.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Ⅳ.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서민주거 대책의 내용은 앞서 언급하였던 주택경기활성화 대책과 매우 유사한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원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수요 대책으로서 주요한 것은 첫째 자금지원 확대와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하는 대책이다. 주로 서민들의 첫 주택구입이나 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등을 좀 더 입주자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약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신규 분양주택구입을 촉진시킨다. 대신 주요 지원 대상은 중․서민층의 주택구입이다. 이 대책에서도 역시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보호하기 위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시행된다.
서민주거 안정대책에도 역시 주택 공급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확대 정책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2001년 이후에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착공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주택멸실, 이주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자 결국 재건축 사업승인의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역시 서민들의 임차용 주택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2.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이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전세 등 임차가격의 상승은 물론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임차가구들은 점점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가치가 경기 호황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처럼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정부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기(2001～2003)에는 자그마치 13건의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