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입문 11-20

소개

맨큐의 경제학 5판 11장-20장 복습문제 연습문제 원페이지 레포트입니다. 칼라, 그래프 설명 다 그려져 있습니다. 과제 제출 A+받았어요.

목차

<맨큐의 경제학 제 11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1장 응용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2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2장 응용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3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3장 응용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4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4장 응용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5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5장 응용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6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6장 응용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7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17장 응용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20장 복습문제>
<맨큐의 경제학 제 20장 응용문제>

본문내용

<맨큐의 경제학 제 12장 응용문제>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응용문제-9번>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중 어느 원칙의 예인가?
◎편익원칙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로부터 누리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
◎능력원칙 : 사람들의 세금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A. 많은 국립공원에서 입장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 - 편익원칙
입장객은 국립공원을 관람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느끼거나, 좋은 경치를 보게 되어 편익을 얻게 된다. 국립공원은 입장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므로 편익원칙에 해당된다.
▻B. 지방정부가 재산세 수입액으로 공립 초·중·고교를 지원한다. - 능력원칙
재산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정부가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세 수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세금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능력원칙에 해당된다.
▻C. 공항 운영기금은 비행기표 판매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징수액을 공항시설과 공항관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 - 편익원칙
세금징수액을 통해서 공항시설과 공항관제 시스템 개선에 사용하지만, 세금 자체가 비행기표 판매수입, 즉 비행기를 타게 되어 편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수되고 있으므로 편익원칙에 해당된다.

< 중 략 >

<맨큐의 경제학 제 20장 응용문제>
응용문제-4번 (소득계층 간 이동의 중요성)

Ⓐ. 한 세대에서 소득계층 간 이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
-한 세대 내에서 소득계층 간의 이동을 촉진하려면 정부는 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하거나, 빈곤층에 대한 공적부조 보다는 근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세대 간의 소득계층 간 이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
-세대 간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비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장학금 수혜 해택,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등을 통해 교육에서의 평등을 제공한다면, 거시적으로 본다면 소득계층 간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소득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 현재 생활보호 프로그램에 드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면 좋은 점,나쁜 점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