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가치(독도영유권분쟁)

소개

독도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영유권 분쟁 찬성입장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 섬의 지위
2.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역할
3. 섬의 영유권 문제

Ⅲ. 독도 영유권 분쟁의 관리 방안

Ⅳ. 結論

본문내용

독도의 가치
어장으로서의 독도의 가치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 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동해의 중심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의 주변해역은 청정수역으로서 명태와 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어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조업어선의 피난 내지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독도의 어장은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양분되며,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국내전체 어획량 중에서 독도연안과 대화퇴 어장의 어획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중 략>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쟁지역화로 몰고 가며 독도를 섬의 지위에서 하나의 암석의 지위로 격하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비단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에 따른 반작용이 아니다. 독도에 대한 크게는 영유권 탈취, 작게는 해양경계획정에서의 이익 및 해양광물탐사권의 확보를 위한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계속해서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한국정부를 자극하며 독도지역의 분쟁화를 시도하며 ‘시효(Acquisitive prescription)’를 방해하고 국제적으로는 독도의 섬의 지위 강등 및 국제재판소 문제화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자극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