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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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Ⅰ. 수도권 초 집중으로 인한 지방분권 요구
Ⅱ. 지방재정자립도 개선이 급선무
Ⅲ. 광역 경제권 활성화 필요
Ⅳ. 참고 <부록>
1.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2.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3. 지방세(地方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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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Ⅰ. 수도권 초 집중으로 인한 지방분권 요구

Ⅱ. 지방재정자립도 개선이 급선무

Ⅲ. 광역 경제권 활성화 필요

Ⅳ. 참고 <부록>
1.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2.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3. 지방세(地方稅)

본문내용

Ⅰ. 수도권 초 집중으로 인한 지방분권 요구

지방분권형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압도적 권한을 갖고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의 대부분이 쏠린 기형적인 구조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나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이 몰려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경남발전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규제 완화 실체와 정책 및 대응방향’ 논문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6%, 총 사업체의 46.7%, 제조업체의 51.9%, 전 사업체 종업원의 50.2%, 총 생산액의 47.4%, 연구개발 인력의 59.6%, 금융대출의 67.1%가 집중돼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 집중·심화 현상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외국기업 유치의 장애,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오히려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론자’ 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3곳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중 략>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대형 토목·건설사업들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포퓰리즘으로 사회에 엄청난 갈등 비용을 안겼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세웠던 수도 이전 정책은 다분히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것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역시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전면 폐기되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