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바일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소개

전자정부 중 모바일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본 론 ………………………………………………………………… 1
제 1 절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1
1. governance ………………………………………………………………·… 1
2. e-governance …………………………………………………………………2
3. 전자정부 ………………………………………………………………………3

제 2 절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 4
1.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개념 ………………………………………………4
2. 전자정부 이념과 시민 참여 의의 ………………………………………………5
3.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 …………………………………………… 6
4.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특징 ………………………………………………9

제 3 절 모바일 전자정부 ………………………………………………………… 10
1. 개념 …………………………………………………………………·……… 10
2. 모바일 전자정부의 추진배경 ………………………………………···……… 10
3. 모바일 솔루션 동향 ……………………………………………………·…… 12
4. 모바일 전자정부의 유형구분과 국내외 구축 현황 …………………………… 12
5.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 19


제 3 장 결론 …………………………………………………………………… 21

본문내용

각 국의 정부는 세계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략으로서 국가정보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모든 국가들은 국가 전략의 핵심을 정보화에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사회에 필요한 전자정부는 이와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정부의 논의는 이러한 정보화의 필요성이 구현된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전자정부의 구현은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수단이며, 동시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정부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외하고는 논의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국민 관계 측면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는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 · 대응성 ·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논의된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시민 참여인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 실무자나 학문적인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에 의한 행정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정보조회 등 소극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다(김석주, 2000). 이론적인 기대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시민참여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로는 참여자의 참여기회 및 채널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는 전자정부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정부 중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며, 현시점에서 가장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전자정부(Mobile Government)에 대해 살펴본 뒤 이를 통해 전자정부 하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윤상오(2002), 전자정부와 행정참여, 동계학술대회
· 권해수외(2002), 전자정부를통한부패통제, 한울아카데미
· 오형국(2005),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 과 박사논문
· 고경민(2004), 시민 중심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2004 전자정부연구소 학술세미나. 전자정부와 e-거버넌스: 도전과 과제
· 김갑모(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 자치구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 김선경(2005), 서울시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김수신(2003),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재성(2001),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 참여 관한 연구, 리서치 아카데미 논총
· 조희정(2003), 정보사회에서의 시민 참여: 전자정부의 시민 참여 기제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 서용원, 김태하(2010),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유형분류에 따른 국내외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